현지 재판 중…공범 귀국 즉시 체포돼 징역 30년 선고 전문가 "정부 의지 약해…한국으로 송환해 재판해야"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을 총기로 무차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남성에 대한 송환절차가 사건 발생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6년 10월, 필리핀 앙헬레스에 위치한 한 사탕수수밭에서 남녀 시신 3구가 발견됐다. 머리에 모두 총상을 당한 이들의 지문을 채취한 결과, 모두 한국인이었다.

시신을 발견한 필리핀 경찰은 당시 한국에서 파견 나온 코리안데스크에 수사공조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숨진 이들은 서울 강남구에서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다가 15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유력한 용의자로는 박모씨(40)와 김모씨(36)가 지목됐다. 경찰 수사를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해자 A씨 등은 박씨가 제공한 은신처에서 머물렀고, 이과정에서 은신처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현지 카지노에 박씨와 공동 투자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박씨는 돈을 독차지하겠다는 욕심에 A씨 등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살해 과정에서 김씨에게 "1억원을 줄테니 이곳으로 와서 사람을 죽여달라"고 제안했고, 박씨와 김씨는 A씨 등을 협박하고 소형금고에서 한화 240만원 상당을 빼앗은 뒤 현지 카지노에 공동 투자한 7억원을 챙겼다. 그리곤 필리핀의 한 사탕수수밭으로 데려가 총으로 살해했다.

범행 직후 귀국한 김씨를 체포한 경찰은 수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김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문제는 주범 박씨다.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된 후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던 박씨는 탈옥까지 감행했다가 두 달만에 붙잡혔다. 이후 법무부가 필리핀 당국에 임시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보내면서 박씨의 송환절차가 이뤄지는 듯 했으나 사건 발생 1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박씨는 여전히 필리핀에 머물고 있다. 박씨는 현재 필리핀 현지 법원에서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말 필리핀에서 체류 중인 한국인 피의자 47명을 대상으로 한 송환 과정에서도 제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으로 송환된 이들은 한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필리핀으로 도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추방당한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아닌 필리핀에서 살인을 저지른 박씨의 경우, 이번 송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씨는 원칙에 따라 현재 필리핀 사법당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보냈지만 (필리핀 당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씨의 송환시점은 필리핀 당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즉, 필리핀 당국이 송환 결정을 내린다면 필리핀에서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한국으로 송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필리핀에서 숨진 이들의 가족 역시 박씨의 국내 송환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 지원을 진행 중인 전성규 한국피해자지원협회 국장은 "과거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한국인, 심지어 필리핀인을 살해했을 때도 피의자를 한국으로 송환해 처벌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에 따라 박씨 역시 한국으로 송환해 재판을 받게 해야 하는데, 외교적인 문제 등이 걸려 있어 박씨 신병을 넘겨받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고 전했다.

전 국장은 특히 용인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던 피의자의 경우 최단 시간 국내 송환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필리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그런지 정부의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박씨는 총기를 사용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한국에서라면 무기징역 선고까지도 가능하지만 필리핀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범죄에 15~20년 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인 김씨가 한국 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주범이 이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 받는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박씨에 대한 송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