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영어 화상영어 무죄 ?? - 위세너 온라인 교육 창업 전문 프렌차이즈

출처 : 위세너 온라인 교육 창업 전문 프렌차이즈 http://withcenter.co.kr

작성 : 송재호

( 사진: 위세너에서 직접 개발한 화상 영어 강의실 프로그램 )

많은 분들이 처음 창업을 할 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가 였습니다.

최근에 전화 영어, 화상 영어에 관한 법률에 새로이 제정되면서 모든 전화 화상 영어는 불법으로 간주되기 까지 하였습니다.

실제로 학파라치들에 의해서 화상 영어 사이트들이 무차별적으로 신고를 당했으며 저희 가맹사 중에서는 실제로 벌금까지 맞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완승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화 화상영에 합법성에 대해서 논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

<사건: 2012 고정 4474 판결>

Q: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초·중·고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강사와 수강생이 1:1 영어회화교습을 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A: 무죄

사건개요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약 93명의 초·중·고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강사와 수강생이 1:1 영어회화교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교습시설이 학원법에서 말하는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업방식에 비춰볼 때 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운영했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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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송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