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外人 200만 넘었는데…이민자 인식·法제도 턱없어
이민자 정의조차 미비…여가부·노동부·법무부 등 지원체계 엉망
이민자, 배타적 시선 가장 힘들어…韓, 포용 문화 더 키워야
“맞벌이가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자스민 전(前)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불법 고용 논란에서 본 것처럼 한국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은 100%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콩처럼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한국 경제에 있어 더 이득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홍콩은 가사도우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다. 고용주는 월급으로 약 50만~80만원을 주고, 국가에 별도의 세금을 낸다. 한국도 문을 열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는데, 홍콩처럼 별도의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다만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양날의 검’이이기도 하다. 일자리 측면에선 가사도우미 협회 등 한국 사회의 반발이 크다. 또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조선족보다는 낮겠지만 최근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고용주들에겐 부담이다. 별도의 임금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과의 격차가 커지면 한국인들의 임금도 올리기 어려워진다”며 부작용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한국 사회가 아직 외국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이민에 대한 인식은 해외로 나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본법도 재외동포를 위한 것만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나마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결혼이민자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고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뒤에야 생겼다. 이런 측면만 봐도 한국은 이민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올 3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25만명에 달한다.
그는 또 “이민자들 중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약 50만명으로 가장 많다. 대부분 외국인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비숙련노동자들로 비전문취업(E-9) 비자 대상이다. 과거 의원 시절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에 이주노동자들이 이민자인지 물었다”며 “여가부는 이민자로 규정했고, 노동부는 1년 가량 타국에서 머무는 경우 이민자라는 유엔 정의를 끌어와 인정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민자가 아닌 단기체류자로 선을 그었다. 이민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들조차 이민자가 누구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이민정책을 펼치기는 힘들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엉망인 이유”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컨트롤타워 부재를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결혼이민자 등 다가족문화 정책은 여가부가 하고 있고,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은 노동부가 맡고 있다. 비자 발급은 법무부가 통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한 사람을 두고 3개 부처가 따로 관리하는 우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노동부가 ‘필요에 의해’ 성실노동자 제도를 내놨었다. E-9 비자를 발급받아 같은 일터에서 4년10개월(3년+연장 1년10개월) 동안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가 원할 경우 E-9 비자를 재발급 해준 뒤 4년10개월 동안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비자를 재발급 받으려면 무조건 고국에 다녀오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일부 이주노동자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입국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무부에서 ‘이주노동자는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지 못한다’며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지침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노동부 정책을 가로막았던 사례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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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도 필요하지만 너무 부담되고.
시대에 맞춰 법개정도 필요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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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I tru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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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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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same to you ^^ ~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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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 만원 받고 누가 일하겠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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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일하면 먹고 놀고 월 2-3백은 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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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고용이 정해진 가정에서 일하는 경우만 발급되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는 없습니다. 불법고용에 대한 고용주와 노동자 처벌을 강화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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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을 다시 읽어보시죠. 불법 고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용을 하자는게 제 의견입니다.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을 강하게 처벌하지도 않고 다시 들어올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현재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알고도 단속을 심하게 못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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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큰 문제죠.
불체자들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죠.
소규모 공장과 건설현장은 확실히 불체자가 많은 듯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을 싸고 도는 한심한 단체들이 있다는 거죠.
밥 X먹고 할 일이 없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는 인간들을 대변(?)해
세금 낭비를 한다는 거죠.(의료보장 등등)
그 단체 인간들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하는 한인들이 받는 대우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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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도 결국은 서류상 한국 사람일뿐 필리피노를 위한 필리피노에 의한 어찌보면
뼈속은 필리핀인게죠 이런문제 들고 나오는거 보면 .... 근데 다음선거에서는 그자리에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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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세숫대야나오면 토나올려는데 왝 왝
그동안 안봐서 참 좋았는데 니가뭔디?
아무리인력이싸도 데구리 안돌아가고 말도안통하고
고용주가 한달만에 고혈압으로 쓰러질거임 그냥 찌그러져있어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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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의 필리핀에서의 성장 과정은 의문 투성이의 거짓말쟁이.
이 여자를 보면 질 나쁜 필리피나를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아주 나쁨.
이런 걸 비례대표로 만들었던 xx당의 수준은 이 여자와 같은 수준.
(이걸 보면 유유상종이라는 게 괜한말이 아님이 증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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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기꾼이 한 국가의 국회의원 이;어ㅛ다니 국민 수준을 알만 의대를 중퇴 했다는둥
필리핀에 살아보면 다아는 갸들의 사기 주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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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삐리 보다 못한 수준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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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듯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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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밉상인데
도데체 어느나라 국개 위원인지 나원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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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 따갈로그 강좌를 할만한 실력 없습니다. 쥐뿔이나 뭘 알아야죠.
한국말 한다고 한국어 선생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에 돌 밖에 든게 없는데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이상한 이론을 갈기는 여자죠.
아주 질이 나쁜 피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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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필녀여? 한국녀 여? 도무지 노선이 불분명 하네.
당신이 한국에서 대접 받으려면. 반필반한 인 입장에서... 필에서 한국인이 억울하게 누명쓰는 셋업사건. 살해사건 등 을 좀.. 필이나 한국에 이슈화 해서. 필인들에게 각성을 하라는 목소리 부터 높이셔.
그래야 진정한 인간 대우 받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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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보니 18대 국개의원까지 그런 혜택이 있고, 19대 부터는 없다고 되어 있네요.
천만다행으로 이 인간은 19대 비례대표 국개의원이라 다행이도 세금 낭비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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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개의원도 평생 연금 대상인가요 ?
정말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진짜라면 화나는 일이 정도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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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이녀자 보이는순간 기분잡쳐버려 나사빠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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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보면 결국 한국 사람 아니고 필리피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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