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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시신 발견된 사탕수수밭
(서울=연합뉴스) 한국인 남녀 3명이 2016년 10월 11일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필리핀 바콜로 지역의 한 사탕수수밭.[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고법 "참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검찰·피고인 항소 기각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범인 중 공범 한 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여러 사람이 생명을 잃는 참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1심의 형량이 무거우니 감형해 달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득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공범의 지시에 이끌려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들어 "1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공범 박모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11일 필리핀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 이들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150억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하다 경찰 수사를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주다 한국에 있던 김씨를 현지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후 피해자들의 소형 금고에서 한화 240만원 상당을 꺼내 챙기고, 박씨와 피해자 중 한 명이 현지 카지노에 공동 투자한 7억여원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카지노 투자금 7억여원을 직접 가져간 부분은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주범 박씨는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본국 송환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3개월여 만인 지난 5월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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쮸주 [쪽지 보내기] 2017-09-17 09:09 No. 12734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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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빵에서 살겠구만....ㅉㅉㅉ 주범은 50년정도 받아야는데....
타랑타랑 [쪽지 보내기] 2017-09-17 09:13 No. 127341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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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은 80살은 되야 쓸수 있겠네요...
Tarang
Tarang
내일도 [쪽지 보내기] 2017-09-17 09:45 No. 12734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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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30년. 그럼 주범은. ?
기본이 30년...
오뚜막 [쪽지 보내기] 2017-09-17 11:07 No. 12734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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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후에 나와서 떵떵거리며 살겠네요 돈도 많으니
Kynn [쪽지 보내기] 2017-09-17 11:39 No. 12734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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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빵에서 살겠구만....ㅉㅉㅉ 주범은 50년정도 받아야는데....
달려라달려1 [쪽지 보내기] 2017-09-17 15:10 No. 12734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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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짓고 오래가지는 못하는것을느낄겁니다....
역시 돈앞에 장사가없네요...
돈이 다되는세상이지만 그래도 너뭄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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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giman [쪽지 보내기] 2017-09-17 15:19 No. 127341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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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데, 너무 형량이 가볍내요.
케이빔 [쪽지 보내기] 2017-09-17 18:02 No. 1273413533
30년... 고의로 총으로 쏴 살해했는데. 너무 가벼운거 아닌가요? 그것도 3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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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트리머 [쪽지 보내기] 2017-09-18 02:05 No. 127341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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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형감이네요...
마닐라C [쪽지 보내기] 2018-01-01 13:06 No. 127368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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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심하다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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