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ob's 법률 상담소 입니다.(7)

필리핀 판사가 형사사건을 4년동안 재판진행을 않했을때 어디에 컴플레인을 해야되나요?

@ 진고개신사 님에게...
필리핀 현지 ATTORNEY에게 HOW TO FILE A COMPLAINT AGAINST JUDGE 라고 물어 보시면 방법을 알려 줄 겁니다.
어떤 이유로 딜레이가 되는지는 내용을 알아봐야 알겠지만 Judicial misconduct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거시면 됩니다. Complaint to the Department of Justice(DOJ) 법무부쪽 컴플레인 거세요.

@ 법률상담소 님에게...4년간 ( 부동산점유회복소송)토지 8600평 ,조정심의( mediation)

2차례 합의조정관 입회하에 합의점을 찿지못하고 본 재판에 들어갔지만 한번도 판사가 출석을

하지않아시간만 허비하고있으며조만간 판사가사임할 예정으로 법무부에 들어간상태입니다.

전 불이익을받은 만큼 컴플레인을 할예정입니다.(형사재판 4년간유예)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무부 어느 section 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런지요?

@ 진고개신사 님에게...
소송의 내용은 직접 파일을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여서 생략하겠습니다.

직접 보내시려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attorney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본인이 보내시니깐 어느 section을 얘기하시는건데 조금 복잡합니다.

*모든 내용은 사실에 입각해서 양식에 맞춰 작성한다. 양식은 웹사이트에 가면 나와있습니다. "you can find the form on the website of the district in which the judge serves." 이라고 되어있어요.
*judicial conduct rules부분을 읽어보시고 해당 되는 내용을 체크하세요.
*본인과 판사의 information을 기입하세요.
*sign과 작성 날짜를 쓰세요.
*만약을 대비해서 여러장 복사해두세요.. 추후에 각기 다른 부서에서 copy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봉투나 외부 보이는 곳에 판사나 본인의 정보를 쓰지마세요. 컴플레인 양식에만 넣으셔야 합니다.
*notice of the decision 을 받으시면 hearing 이 열립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꼭 송장을 챙기세요.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라서 제약적일수 있습니다.

communications@doj.gov.ph 여기로 이메일 문의를해서 받는 주소를 받으시거나요.
dojac@doj.gov.ph 이쪽으로 문의해봐도 해당 부서 알려줄거에요. 어느지역이신지 사건번호가 뭐인지 판사가 누구인지 알아야 문의가 가능하니깐 본인이 직접해보시면 됩니다.
Judicial misconduct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문의하세요.

@ 법률상담소 님에게...여러가지 상담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번 저의변호사한테

컴플레인 요청했지만 답이없어 직접 컴플레인 할예정이었으나 지난주에 변호사로

부터 연락이 와 작년에 대법원에 컴플레인 한결과 2주전 판사가 대법원에 소환되어

12월부로 해임 결의가 되었다 합니다.질문에 상담해주셔서.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소재지를 여쭈어봐도 괜찮을런지요?

@ 진고개신사 님에게...
마무리가 잘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강서구와 강남에 사무실이 위치 하고 있습니다.

@ 법률상담소 님에게...대단히 감사합니다.연락처 기억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