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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아니라 진료거부입니다(5)

Views : 13,420 2020-08-30 00:30
자유게시판 127492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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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에서 '진료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파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협은 대표적인 직능(이익)단체이지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파업'이란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그들이 속한 사업장(주)를 대상으로 작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협이 하고 있는 행위는 정부의 정책을 문제삼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료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이 생각했을때 의사들을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명일까요?

그리고 지금껏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몇 차례 했는데, 모두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 한것이지, 의사들이 속한 병원을 상대로 '파업'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및 청소노동자, 급식노동자, 원무과 직원 등등이 파업한 사례는 있습니다.

의사들의 '진료거부'행위는 지금껏 국민적지지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왜냐?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약간의 '불편'을 감내하면 되지만,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하면 '생명'이 왔다가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일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그 사업장은 직장폐쇄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한다고 해서 병원이 문닫지 않습니다. 병원이 황금알인데 뭐하러 폐쇄할까요?

또하나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하면 국가는 그 의사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이란걸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국가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파업한다고 해서 국가가 개입하는거 보셨나요?

이렇듯 의사들은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진료거부'를 할 수 있으나, 국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파업'이라는 말 대신 '진료거부'가 맞는 표현입니다.

20여년전인가요?

의약분업 사태로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한적이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30대이시면 아실것 같은데 예전에는 약사들도 조제약을 팔았고, 병원에서도 조제약을 팔았습니다.

의약분업의 목표는 약사들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대로 약을 조제하는게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약을 팔지 못하게 하니까 의사들이 수입이 줄어들것을 염려하여 '진료거부'를 하였습니다.

의약분업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것이었는데, 의사들은 자신의 수입을 위해 '진료거부'를 하는 사태가 벌어진것입니다. 그 당시 정부가 적정한 의료수가를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의 수입이 진짜 감소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성행하고 있고, 대형, 중형, 심지어 동네의원 옆에 약국하나 들어서는것도 '뒷돈'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선서이라것은 일종의 '약속 또는 다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내용중에 핵심은 '언제나 환자곁에 있는것'입니다.

지금 의협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차라리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나 말지' 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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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ko [쪽지 보내기] 2020-08-30 00:44 No. 1274926015
114 포인트 획득. 축하!
지방 소도시에 의무적으로 10년간 근무해줄 지역 의사를 고작 한해에 300 명 그것도 딱 10년만. 한시적으로 뽑겠다는데 그래서 지역 주민을 포함한 모든국민의 빠짐없는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조금이나마 달성하겠다는데 그게 응급실 까지 닫게하고 아픈 중환자까지 버려둔채 파업(그들왈)에. 나서야할 절실한 이유인가..... 부모형제여도 그대로 놔둘것인가? 천년 만년 살것도 아닌데 다들 왜그르는지 ....
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8-30 01:25 No. 1274926031
54 포인트 획득. 축하!
@ philko 님에게...의료법은 의료인에게 독점적 의료 권한을 준 대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파업은 진료 거부 행위. 입니다.
서복 SEOBOK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실험체
2021년 4월 대개봉
youtu.be/x84g9Z4VjHg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0-08-30 02:02 No. 1274926046
103 포인트 획득. 축하!
@ 영화광고예고편 님에게...

*** 영문 모르게 '덧글쓰기'가 어려워 님의 글에 붙임을 양해 바랍니다.


맞습니다.

'파업이 아니라 진료거부입니다.'

참여 인원이 수치상으로는 25프로도 안됀다하나,

그 주됀 인력이 종합의료원 혹은 대학부속병원의 수련의라는 점은 한국의료의 최정점임을

부인키 어려운 실정임을 안다면 결코 가벼이 여길 일은 아니라 할것입니다.

그들이 코비드의 팬더믹 상황에서 비난 받을 것이 자명함에도 나선 이유에 대헤서도

살펴 보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증대의 문제는

그 경과가 그리 쉽거나 단순한 것이 아니랍니다.


2년 전,

현 정부는 2018년 시,도지사에게 추천권 부여. 면접과 자소서로 선발 방침을 세운

공공의학원의 초안을 입안 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관련자 공청회나 공론의 전개가 없이

코비드의 재확산이 우려돼는 상황에서, K-방역의 능력을 과신한 것인지;;;

2020.8.24에 시,도 사회단체의 추천 과정에 위원회 개입. 서류 및 자격심사, 면접 선발

한다고 해명하여 또다른 '교차추천 음서제도'가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돼니


다음날, 2020. 8.25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어떻게?는 빠져있음)을 위해.

시험성적, 학점, 심층면접하여 선발한다 재차 해명합니다.


2년여 동안 뒤안에서 추진해 오다가 비난과 의혹에 직면하니

24일 하는 말과 25일 하는 말이 다릅니다.

의사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게 아닙니다.

일부라고는 하나,

끼리끼리, 알음 알음 의사만들어주는 통로 개척하느라 공보담당자들이 죽어납니다.

꼭, 지금 이어야만 했습니까?




그래서 나온 우스갯소리 하나,

=====

#로스쿨 교수 : 이보게, 우리 딸 문과생이지만 논문에 저자로 이름 좀 올려주게.

의사 만들 스펙 쌓아야지.


#의대 교수 : 아 어렵지 않지. 근데 자네는 뭘해줄건가?


#로스쿨 교수 : 자네 아들 로스쿨 인턴 오면 내가 알아서 시켜줄게.

이런 게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품앗이 아닌가. 콜?


#의대 교수 : 콜!>



하지만,

이런 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니까요.
한지우 [쪽지 보내기] 2020-08-31 09:56 No. 127492706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하우리 님에게...
조중동 가짜 왜곡뉴스좀 퍼트리지 맙시다.. 생각좀 하고...상식적으로..ㅉㅉ
philko [쪽지 보내기] 2020-08-30 09:20 No. 1274926146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ㅉㅉㅉ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조선일보 쫄아서 사과하는것 못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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