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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가 17일(현지시간) 발효됐다.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초법적인 처형이 논란이 돼 국제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한 필리핀이 2018년 3월 ICC 탈퇴 의사를 밝힌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결국 탈퇴가 현실화된 것. 그러나 이는 향후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 있어 필리핀의 방패막을 스스로 없애는 꼴이 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의 ‘로마 규정(Rome Statute)’ 비준 철회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결국 발효됐다. 로마 규정은 1998년 7월 로마에서 열린 유엔 외교회의에서 ICC 설립을 위해 제정된 규정. 집단살해죄·반인도적 범죄·전쟁범죄·침략범죄 등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당사국 국내 법원이 해당 범죄를 처리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ICC가 보충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18년 3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정부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정식으로 ICC 탈퇴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 및 11명의 고위 공직자가 저지른 대량 살육에 대해 2017년 4월 24일 필리핀의 주드 사비오 변호사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77쪽에 달하는 고발장을 제출해 ICC가 예비조사에 나서자 이에 반발해 ICC 탈퇴를 결정한 것.

사비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 취임 이후 최소 7000명의 마약 용의자에 대한 초법적 처형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두테르테 대통령이 다바오시 시장·부시장 시절 ‘다바오 암살단’을 운영하며 1998년부터 2015년 말까지 1400여명을 암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두테르테 정부는 즉결 처형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자신들은 저항하는 범죄 용의자를 사살했을 뿐이기 때문에 반인도적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리니지M, 세번째 에피소드!

로마 규정 제127조는 “탈퇴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17일이 필리핀의 ICC 공식 탈퇴일이 됐다. 그러나 로마 규정 제127조는 또한 “탈퇴 발효일 전에 재판소가 이미 심의중에 있던 사안의 계속적인 심의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ICC 검찰은 두테르테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11명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살바도르 파넬로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ICC가 향후 조사를 강행한다 해도 필리핀 정부는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이 관할권이 없는데 우리가 왜 협력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ICC 탈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팔리핀이 ICC 탈퇴로 인해 향후 중국으로부터 영유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방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토니오 카르피오 대법관은 지난해 10월 “만일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에 위치한 파가사 섬을 침공하고,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에 군사기지를 건설한다 해도 이제 필리핀은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ICC 법정에 고발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영유권을 방어하는 싸움에서 패배할 것이다. 우리에겐 이제 법적 억제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엔인권위원회(CHR)는 필리핀의 ICC 탈퇴는 국제 조약의 의무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면서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된 초법 살인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결백 주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밝혔다. 재클린 앤 드 기아 유엔인권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에서 “필리핀 정부가 해야할 일은 말에 앞서 행동으로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한 초법 살인에 대해 조사와 기소·처벌을 진행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필리핀 정부는 정의로 향하는 길목을 막을 것이 아니라 ICC의 예비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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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천지창조 [쪽지 보내기] 2019-03-17 17:11 No. 12741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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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맘대로.....
귀찮게 하는 걸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책....
원페소 [쪽지 보내기] 2019-03-17 17:13 No. 1274190139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잘하셨습니다.
OK목장 [쪽지 보내기] 2019-03-17 17:10 No. 12741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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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마약 뿐만이 아니고 각종 범죄자는 인권이 필요 없지 싶다.
인권이란 것이 지켜줄 사람 한테나 인권이지 범죄자 인권이라는게 말이 되나?
sunny yun@카카오톡-10 [쪽지 보내기] 2019-03-18 01:43 No. 127419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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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목장 님에게...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선량한 사람에게 범죄라는 죄목으로 그들에게
변명의 기회만져 주지 않고 사살을 해버린다면 문제가 커지겟지요

범죄자에게 인권을 주자는게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을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이든 사업적인 목적이든
무조건적인 사살을 죄를 따진 다음에 죽이든 살리든 하자는거지요....

범죄자들을 지켜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선량한 사람들이 당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마약이라는 이름으로 죽은 사람들 전부가 마약때문에 죽엇을까요?
저번에 미성년자를 그냥 죽이는 사건만 보더라도
마약 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초법적인 사살은 안햇으면 합니다

다만 죄가 잇다면 평생 감옥에 살앗으면 좋겟습니다.
Dolcandy [쪽지 보내기] 2019-03-17 18:03 No. 127419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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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목장 님에게...
우리나라에도 범죄자로 누명쓰고 감옥갔다가
재심으로 구제받은 건들 아직까지도 많이 나옵니다.
과거 독재정권시절에도 각종 민주화운동가들도 온갖 말도 안되는 죄목으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필리핀인데...
셋업당해서 아직까지 고초를 겪고있는 한인도 많은 판국에
범죄자 인권이 필요없다는 주장은
본인 및 일반시민의 인권또한 필요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내의 치안과 안전에 집중하겠다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교정시설, 치안관리인력, 사법기관 등 국내 capacity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지 않고
단순히 실적에만 집중하여 무차별적인 집행은 더 큰 불행을 야기합니다.
OK목장 [쪽지 보내기] 2019-03-17 18:28 No. 1274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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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lcandy 님에게...
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보면 범죄자의 인권은 차고 넘치는데
피해자의 인권과 보호는 나 몰라라 해서요.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03-17 17:33 No. 127419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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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뒤로 처지는,,,

마약과의 전쟁 무고한 인명 살상만 없다면 ,,,

참으로 답답한 그러나 우리가 뭐라 허기에는 또 그런~
원페소 [쪽지 보내기] 2019-03-17 17:49 No. 127419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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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덕에 한인 관련 사건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찬달 [쪽지 보내기] 2019-03-17 18:02 No. 127419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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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좋은데요....

일반 국민들 삶의 질? 혹은 경제는?


참 일국을 다스리는자의 아마튜어리즘 혹 포퓰리즘

무능하다 무능하다 어찌 이렇게 무능한지 ㅠㅠ
돈이득 [쪽지 보내기] 2019-03-17 18:16 No. 127419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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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달 님에게...
대한민국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ㅎㅎ
anjes [쪽지 보내기] 2019-03-17 18:17 No. 127419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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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불장군이 따로없군 ..
.
.
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19-03-17 20:05 No. 127419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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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챙이만 고마 지기고 대가리들 좀 어떻게 해바라 쫌
mrgre****@네이버-48 [쪽지 보내기] 2019-03-17 20:07 No. 127419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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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 다 보다가 이게 필리핀 얘긴지 한국 얘긴지 헷갈렸습니다.
Dreams came true
락웰 [쪽지 보내기] 2019-03-17 20:19 No. 1274190282
.
EmptySpace [쪽지 보내기] 2019-03-18 01:15 No. 127419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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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대통령과 관련기관들의 수장들이 잘 알아서 조치를 취한 것이겠죠.
뿌꾸 [쪽지 보내기] 2019-03-18 09:03 No. 1274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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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국으로 부터 영유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방어하기 어렵다니...
이미 영유권 침해는 발생했고 ICC 결과가 나 있지 않나요?

중국이 불법 점유 한 것이라고 결론은 내렸지만, ICC에서 강제적으로 중국을 내보내지는 못했지요.
필리핀에서는 자국영토라고 답은 받았지만 중국의 군사력에 대항해 어떻게 할 수 없었구요.
미국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필리핀편에 서서 행동을 취하지도 못했구요.

ICC가 필리핀에 도움이 된 경우가 없으니 잃을게 없다고 생각 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pak2140 [쪽지 보내기] 2019-03-18 13:17 No. 127419095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저것이야 말로 중국이 원하는거 아닐까요? icc 탈퇴햇으니 남중국해를 우리 손아귀에...어쩌면 중국의 어두바이서가 통한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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