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에 학생비자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올해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ㅡ 가능한가요?(6)

학생비자는 해지되었고 흔적만 살아있을거예요..
다음에 거주비자를 받고자할때 문제가 될수도있지만..
관광비자로 단순여행은 괜찮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휴가차 잠시들어오시는것 별 문제 없습니다
단 학생비자를 다시낼때는 복잡해지네요~~~

1.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분께서는 필리핀에서 9f비자로 정식으로 유학하신 것 같네요. ^^

우선, 비자의 다운 그레이드와 관련하여 많은 한국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리핀 이민국이나 필리핀 현지 로펌들의 태도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경우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필리핀 현지 로펌 등과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2. 비자 발급은 필리핀 정부의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정행위는 대한민국이든 필리핀이든 어느 국가에서도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행위의 해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질문하신 분께서 “17년도 8월에 다운그레이드를 하지않고 학교 휴학상태로 한국으로 나왔”다면, 질문하신 분의 9f비자는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많은 한국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만, 비자를 다운 그레이드 하지 않았다면 위 비자가 자동으로 다운 그레이드 되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점은 필리핀 이민국(BI) 변호사들이 수차례 밝힌 부분입니다.

설령, 위 비자의 기간이 이미 만료했다 하더라도(even if expired) 그것만으로는 위 비자가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질문하신 분께서는 위 비자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법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당연한 것입니다(Their visa will not be canceled. The effect is that they will still be considered to have a visa (even if expired)).


4.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필리핀을 여행할 수 있는가가 문제됩니다만, 필리핀 여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필리핀을 무비자로 여행하는 경우에, 그 지위는 9a비자(단기방문비자)를 소지하고 여행하는 사람에 준(equivalent)하게 되어 있습니다. 9a비자 소지자와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9a비자가 질문하신 분의 기존 9f비자에 우선하게 됩니다(override). 따라서 질문하신 분께서 필리핀을 여행만 하실 거라면 기존의 9f비자를 다운 그레이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 9f비자와 관계없이, 그냥 무비자로 와서 여행 잘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필리핀에서 다시 학생비자 9f를 받으시고자 한다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9f비자를 반드시 취소(Cancelation)부터 하고 새로운 9f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취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운 그레이드이고, 이 과정에서 벌금 등의 penalty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여담입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국분들뿐만 아니라, 필리핀 공항에 있는 일선 입국 심사관들도 종종 오락가락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신들도 잘 모르니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마닐라 쪽은 그나마 낫지만, 지방 쪽 공항에서는 꽤 심각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강변호사 님에게...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분이 필에서 사업자 대표를 필리핀노 이름으로 사업을 하다가 필리핀 대표가 중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쯤 워킹 비자가 만료 직전 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지인이 한국에 들어가서 만료 일부터 일주일 있다가 오면 자동 다운그레이팅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 2주뒤 필로 들어가서 새로운 워킹비자를 신청해고 신청하는 가정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 되고 현제 까지 별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

만약 이전에 다운그래이팅을 안했는데 문제가 되면 새로운 워킹비자를 내 줄수 있나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 woojuman 님에게...
워킹 비자는 자동으로 다운그레이딩 되지 않습니다. 필리핀으로 여행만을 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존의 워킹비자를 다운그레이딩하지 않고 새로운 워킹비자를 받으시려 하는 경우는 기존 워킹비자를 다운그레이딩하지 않는 것에 대한 Penalty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강변호사 님에게...제가 3년전 3년짜리 워킹 비자 만기일 1주 남겨놓고 다운그레이딩 을 하지 않고 한국에 들어가서 만기일 지나 1주후 다른 사업자 로 다시 3년짜리 워킹 비자를 재발급 받은 장본인 입니다. 워킹 비자 보여달라면 보여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