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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관련 글(25)

Views : 5,069 2017-10-17 18:21
자유게시판 127350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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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원전과 관련해서 필고가 시끄럽네요

교양이다 생각하고 읽어보면 좋을듯 해서 글 퍼왔습니다

아래 글 보면 나오지만 우리나라에 원전이 많은 이유는 죄벌 대기업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가지라고 싼 산업용 전기 공급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동안 싼값으로 덩치 불렸으면 이제 제값내고 쓸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바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원전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간다는 선언이 있었는데요.

말이 많습니다. 원전 없이 블랙아웃 대비할 수 있느냐, 전기세는 얼마나 올릴 거냐, 대체자원인 신재생에너지 중에 쓸만한 게 머가 있냐

현 정부 들어 가장 힘을 받고 있는 부서가 일자리위원회가 아닌 환경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이 원전폐쇄와 신재생에너지의 주관부서가 산자부에서 환경부로 바뀌는 게 아니냐-정확히는 원자력위원회와 함께 하는 관계부서 회의 등에서 힘을 얻느냐 가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에너지는 산자부 소속으로 있습니다. 산자부는 다른 단어로 대기업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왜냐면, 한국의 에너지는 '사업보국'하시겠다는 대기업의 수출형 산업을 보조하기 위해서가 정책 1순위로 설계 되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산업용 전기는 싸고 개인용 전기는 비쌉니다
<-그 덕에 고전력사업으로 해외서는 손 대지 못하는 전기고로사업이라든가 반도체, 중화학이 막강한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 개인은 세계적으로 전기를 덜 쓰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기 낭비 거의 안해요. 이외에도 조리/난방을 전기로 하지 않는다는 거가 크긴 합니다만 개인은 더 이상 아낄 게 없을 정도로 아끼는 데 누진세로 한전이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죠.


이러한 사업보국 패러다임 인력 갈아 넣기 24시간 3교대 고품질 전력 공급 패러다임 내에서는 원전과 화력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중심을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 거주민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환경부가 가져 와야 탈핵과 신재생에너지가 힘을 받게 되죠.

산업용 전기는 일본의 알류미늄 업체들이 한국에 들어올 정도로 말도 안되게 싸고 또 좋은 품질입니다. 사업보국하시라고 전기 싸게 줘도 1조원 투자해봐야 고용은 600명 밖에 안늘어요. 꼬우면 딴 나라가서 이만큼 좋은 전기서비스 받아서 공장 돌려 보시든가요, 못 돌려서 한국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닥치고 돈 더내세요. 할인을 50년 받았음 이젠 제값 내야죠.

한전의 전기품질관리 수준은 세계적인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 말인즉 전기세 올린다고 해서 해외로 공장 옮길 실질 유인이 적다는 점입니다. 다들 온쇼어 전략 취하는 게 해외에서 베끼기와 인력수급 문제로 고전력수요 공장들은 그렇게까지 해외 진출 니즈가 큰 편은 아녜요. 그리고 얘네 있다고 해서 고용이 느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해외에 공장 있다고 해서 세금을 아예 안내는 것도 아니고요.


즉, 대전제인 사업보국이 깨진 상황에서 그것도 수십년이 지난 상황에 한국이 과잉전력생산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이 과잉전력생산의 핵심에는 원전이 있지요. 24시간 전력생산을 하니까요. 또 전기 특성상 3교대 근무의 근원이 됩니다. 개인이 싸게 심야전기를 쓰는 혜택이 있다지만 일부분일 뿐이고 근원은 고전력 사업군(전화기)에 대한 지원으로서 원전 이상의 대책은 없고 이걸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원 발굴을 따지다 보니 일이 꼬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마땅한 대체재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산자부 주도로 하다 보니 국내 대기업의 기술-태양광패널(한화큐셀) 중심 또는 기존 발전소와 연계 가능한 LNG(고비용이나 고품질 전기생산 가능)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환경부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농림부 중심의 축산폐기물 처리->바이오에너지로 중품질이어도 큰 문제가 안되는 신도심 환경타운건설 등으로 처리하면서 국내 환경오염문제, 특히 수자원 오염의 주범인 인구 보다 많은 축산폐기물과 대도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도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해당 지역의 쓰레기로만 해야 하는 지자체간 협업 부족과 힘 없는 환경부의 문제로 제대로 진행이 되질 않았지만

이제 제2국무회의로 지자체간 협력하게 하고 환경부 주도로 가게 되면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축산폐기물 등이 들어가면서 제조산업의 일환인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에 의존하는 패러다임이 깨지면서 환경과 전력 다양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그리고 원전없이 블랙아웃을 대비할 수 있느냐에 두 가지 확답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한국이 위의 사업보국을 위해 전기관리기술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쉽게 블랙아웃이 되지 않고
수요예측 실패로 과도하게 많은 화력발전(민자발전)이 세워진 덕에 전기가 충분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노후원전을 가동할 필요까진 없다는 거죠
->미세 먼지는 논외로 하고ㅠㅠ


전기세는 분명... 개인의 전기소모량도 늘어가는 추세인 만큼 누진세 구간 조절로 헤비유저들은 분명 잡긴 해야 하고 일정 부분 환경세 개념으로 인상이 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상시켜서 마스크만 안사게 되는 비용 보다 적어요. 십시일반의 무서움이죠. 이런 건 또 절대 이야기안하죠. 이대로 유지해야 대기업이 사니 ㅎㅎ
그리고 미세먼지 먹을래 미세먼지땜에 사는 마스크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쓸래 하면 다들 신재생에너지 쓴다 할 걸요. 마스크+병원비에 니 자식 니 부모 죽어 가는 꼴 볼래? 이럼 할말 없는 거랑 같은 문제가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문제니까요. 어느 정도 비용 인상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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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ri [쪽지 보내기] 2017-10-17 18:25 No. 1273507394
92 포인트 획득. 축하!
산자부 바뀐지 꽤 오래됏는데.
자료역시 오래전꺼 인용했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
그럴겁니다 .
부산
파라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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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식아빠 [쪽지 보내기] 2017-10-17 18:30 No. 1273507403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shuri 님에게...
보라는 달은 안보고
손꼬락만 보시면 곤란합니다 ㅎㅎ
Ton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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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ri [쪽지 보내기] 2017-10-17 18:36 No. 1273507430
@ 삼식아빠 님에게...
나는오직 그...
손구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
그리고..
포스코등 초대형 전기소비업체들은
이미 자가발전으로 오히려 전기가 남아돌아
한전에 되팔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라도 전기를 생산하면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사주게되있습니다
부산
파라냐께
09267363345
삼식아빠 [쪽지 보내기] 2017-10-17 18:39 No. 1273507433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shuri 님에게...
헛 풋페티쉬는 들어봤어도
손꾸락패티쉬는 첨 들어보네요 ㅎㅎ

남은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세요 ^--^
Ton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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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식아빠 [쪽지 보내기] 2017-10-17 19:00 No. 1273507485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개돼지천국 님에게...
캬 닉이 쥑여주네요
아마 채식주의신가봐요 ㅎㅎ
오유충이라고 하는거 보니 뭐하는 분인지 알듯하구요 ㅎㅎ
Ton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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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식아빠 [쪽지 보내기] 2017-10-17 19:06 No. 1273507500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개돼지천국 님에게...
어머나
채식주의자로 알았더니 벌레였나봐요 ㅎㅎ

아 그리고 저는 벌레따위 아니라 삼겹살 보쌈 좋아하는 사람인디여 ㅎㅎ
Ton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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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식아빠 [쪽지 보내기] 2017-10-17 19:26 No. 1273507542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개돼지천국 님에게...
탈원전한 한국의 미래는
독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사람이랑 벌레랑은 생각이 다른가봐요
Ton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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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acora [쪽지 보내기] 2017-10-17 19:00 No. 1273507482
57 포인트 획득. 축하!
원전의 산업화(?)를 통해 수많은 인프라와 씨너지 효과야 누구나가 인정
하지만..원전 포기 및 신생 에너지 대체 이슈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이
여라 각도상에서 몰아주기 논쟁을 하는 이유는 분명 정경유착의 기본
아닐까하는 생각에 댓글 달아봅니다..

원전 시작점에서 과연 차후 발생 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없었을까요?..일단 일차적으로 내수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기술 축적 이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자연재해와 병행 했어야 했을 사안들이
분명 묵과 되었을 것입니다..더욱이 자연재해와 북측 김정은의 무지한 쇼맨쉽
으로 가로막힌 원전 유지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오늘에서야 표면화 되었을 뿐..
문 정부도 기존의 정경유착의 전례와 다름이 없이 원전 탈피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새로운 내수 산업화의 극대화를 도모 한다는 빌미로 또 다른 유착의
손을 들어 주는 제스츄어에 한나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웃기는게..일반인이 알고 있는 (언론을 통해서든..기초 지식에
의해서든) 핵의 근원은 원전의 쓰레기가 궁극에는 핵폭탄의 원천 이라고 알고
있는 바..그렇다면 북에도 원전이 있는가요?..^^

모든 경제가..자국 경제와 관련하는 모~든 이슈가 순수한 자발적인 연구나
개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정치적 개입과 유착에 의해서 산업화 되는데
가장 빠른 길로 인식 되어져 가고..그렇게 유도해 가는데 힘을 실어 주는
언론까지 점유 하려는 모~든 위정자들의 묘략이..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줄곧 민주적 거래 방식 이라는 명목하에..인기를 누리는 것은 한마디로
가진자와 배운자들만이 세상을 논한다는 봉건 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전기가 있음 당연 좋고 편리하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공감
하면서..원전이던 화력이던 있음 좋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자연재해에
대비 할 수 없고..자연재해던 김정은의 무지한 행위로 이던..위협 받는
원전이나 자연을 해치고 파괴 되어야만 건립이 가능한 풍력 또한 반갑게
환영이 안되는 입장 입니다..아울러 이것 저것 시끄럽게 로비가 오고가고
유착 이라는 이후의 결과를 통해 최순실 내지는 박근혜..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리 유추까지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 일반 한국 사람중에 한 사람 입장에서..
소소한 댓글 달아 봅니다..^^
Freelancer
Taguig City
02-855-5135
ygp5959@gmail.com
삼식아빠 [쪽지 보내기] 2017-10-17 19:03 No. 1273507496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coracora 님에게...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복한에 지금은 원전이 없지만 예전에 있었었죠
그 원전 폐연료봉 재처리하면 나올수 있는 핵폭탄이 약 500기 정도 된다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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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빰지기 [쪽지 보내기] 2017-10-17 19:55 No. 1273507615
84 포인트 획득. 축하!
올새벽에 밤새도록 댓글로 달고 재
댓글달고 말이 안통하더라구요~~
토론자체가 안되니 뭐 더이상할말이 없네요
삼식아빠님에 제대로된 답변을 보고도 어떤생각을 할지~~
열린마음 열린생각으로 세상을 보길 기대해봅니다
삼식아빠님 감사합니다~^^
삼식아빠 [쪽지 보내기] 2017-10-17 20:42 No. 127350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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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빰지기 님에게...
남은 하루 편안히 마무리하고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
Ton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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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중팔구 [쪽지 보내기] 2017-10-17 20:07 No. 12735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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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든 뭐든 배부르고 등 따신 분들이야 뭔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느 그늘진 한곳에선 전기값이 무서워 엄동설한에도 문풍지 발라가며 삽니다.
내일이 어쩌니 보다 당장에 전기 값이 싸야 여름은 차치 하고 이 한 겨울 보낼 터인데....
말이죠.
삼식아빠 [쪽지 보내기] 2017-10-17 20:39 No. 1273507673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십중팔구 님에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꼭 필요한 전기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될 듯 하구요
그 복지 재원은 그동안 싼값으로 전기 펑펑사용해서 몸집 불리면서도 법에 정해진 상속세 아까워 갖은 편법으로 상속하는 방법만 연구하는 죄벌 대기업들에게 전기요금 현실화 시켜서 채우면 될 듯 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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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ura [쪽지 보내기] 2017-10-17 20:13 No. 127350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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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원전탈피는 앞으로 지어지는 원전을 줄이고 이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대체해 간다는 장기적 입장의 정책입니다.

원전탈피 자체가 새로운 정경유착의 하나라고 보는 입장도 이해가 안됩니다.
정경유착은 권력과 자본이 하나가 되어 이익을 독점하는 식인데 이는 사업자 선정등의 문제가 그 예가 되지 사업 자체가 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모든 국가 사업이 정경유착의 대상이 되며 이는 충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게 독점권을 준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정경유착이라고 해야합니다. 사업자 선정도 무슨 에너지를 대체에너지를 선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정경유착을 논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저는 원전 탈피가 좋은 대안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토륨 원자로등 안전한 원자력 발전도 상용화 되어 가고 있으며, 발전된 기술이 더욱더 원전 자체의 안전성을 높여줄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우주 산업 등을 생각했을때 원자력 기술은 없어서는 안되는 기술이며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야할 기술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원전은 다른 부분으로 합리적 비판이 필요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으로 한국의 뛰어난 원전 기술을 포기하는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삼식아빠 [쪽지 보내기] 2017-10-17 20:41 No. 1273507682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Uzura 님에게...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발전 방법이 개발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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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로빠로85 [쪽지 보내기] 2017-10-17 22:37 No. 127350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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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제인가요?? 원전이 사실상 폐쇠가되는건가요??
삼식아빠 [쪽지 보내기] 2017-10-18 00:20 No. 127350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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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로빠로85 님에게...
한국 문제 맞습니다
요즘 문대통령이 공약으로 걸었던 탈원전 문제로 좀 논란이 있는 상태구요
이 글을 적은 이유는 몇 몇 미꾸라지들이 현 정부가 하는 일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어서 반대되는 글 좀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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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ㄷㅈ [쪽지 보내기] 2017-10-18 01:56 No. 1273508377
다 기대나 그럴것으로 예측된다 수준이지 아직 확정된건 거의 없습니다 독일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어느정도 나오는데 얘네는 도입기간이나 논의 기간이 한국과 비교가 안됩니다 얘네는 70년대부터 사회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여
후쿠시마 사태때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길게 토의를 하고 대비를 해도 아직 잡음이 많습니다 독일도 이정돈데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건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지는 꼴입니다 아직 한국은 그렇게 잘나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덧붙여 반대를 위한 반대는 어느정권에서나 있었고 전정권에서도 있었죠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뭘 보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해당 이슈 댓글을 쭉 봤는데 안전하게 살고싶은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는 찬성을 위한 찬성적인 댓글을 더 많이 봤어요 정확하게 보장된 대책이 있냐라고 물으니 신재생으로 하면돼 이런식이었고요 참 답답합니다
원전 옹호하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 어느정도 타협점을 찾아야죠 그런데 그런 노력도 않고 무턱대고 진행하자는건 성적은 안되지만 오직 서울대만 가고 싶으니 서울대만 지원하자라는 것과 다를바 없어보입니다 안되면 인서울에도 내고 지방국립대에도 원서를 내야하는데 너무 모아니면 도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삼식아빠 [쪽지 보내기] 2017-10-18 09:57 No. 1273508761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개돼지전국 님에게...
밀어붙이기하면 2메가가 짱이고
불통하믄 ㄹ헤가 짱인걸로 아는데
벌레는 역시 사람이랑 보는 관점이 마이 다르네요
Ton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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