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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18)

Views : 5,418 2017-08-16 14:49
자유게시판 127335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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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대한민국은 ‘마우스 랜드’인가 아닌가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를 아시나요? 1962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가 연설에서 얘기한 우화입니다. 토미 더글라스는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미드 ‘24’에 나온 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쥐들이 사는 마우스 랜드, 그런데 마우스 랜드의 생쥐들은 이상하게도 자신들의 대표로 고양이를 뽑는다. 고양이들은 말로는 생쥐들을 위한다며 사실상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 예를 들어 생쥐 구멍의 입구를 넓힌다든가, 생쥐의 달리는 속도에 제한을 가한다던가.. 생쥐들은 더 이상 못살겠다며 투표를 통해 집권당을 바꾼다. 검은 고양이당에서 흰 고양이당으로.. 흰고양이 당은 쥐구멍의 입구를 좁히지는 않고 그저 모양만 네모로 바꾸는 ‘가짜 개혁’을 하며 생쥐를 위하는 척하지만 생쥐들의 삶은 점점 힘겨워진다. 결국 몇몇 생쥐가 생쥐들이 직접 정치를 하자며 나서지만 이들은 모두의 외면 속에 감옥에 갇히고 만다.”

참 어리석은 생쥐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쥐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뉴스타파가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유권자의 45%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국회의원 비율은 3%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은 45% 가량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은 자산 상위 1%.. 평균은 일반 국민의 10배


푸른색 막대는 우리 국민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순자산 5억 원 이하에 몰려있습니다. 가장 많은 구간은 자산 1억 미만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순자산은 2억 8천만원, 중간값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중간값이란 우리 국민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50번째 있는 국민의 순자산을 말합니다. 상위 1%가 되려면 자산 19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 막대는 국회의원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순자산이 5억 원 이하인 국회의원은 별로 없습니다. 자산 상위 1%의 기준인 19억 원 이상을 가진 국회의원은 31%, 전체의 3분의 1 가량입니다.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집단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걸까요?

아, 한 가지 빠트린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은 ‘시가’ 기준인 반면 국회의원들의 자산은 ‘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즉, 실제 자산 차이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지요.

정당별로도 분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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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당은 국민의 당(안철수 신당)이었습니다. 평균 자산 77억 원으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워낙 부자라서 평균이 왜곡되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값도 구해봤습니다.

2016012101_05

중간값을 구해봐도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의 당은 의원 수가 14명 뿐이어서 표본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이들은 생쥐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원래 직업도 좋고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한다면 재산이나 출신은 관계 없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1.

이른바 ‘미친 전세’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던 2015년 1월. 국회에 ‘서민 주거복지 특별 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부양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만들자며 합의해서 만든 특별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죠. 누가 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특위는 1년 동안 활동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채 활동 기간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특위 위원 상당수는 (주로 새누리당)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출석률이 60%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뉴스타파는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2016012101_06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의 상관계수는 -0.52, 상당한 반비례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출석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경우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제외했습니다.)

출신 직업과 출석률 사이에서도 강한 상관 관계가 발견됐습니다.

2016012101_07

결국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른바 엘리트 출신일수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특위 활동에 무관심했다는 것이지요.

사례 2.

지난해 1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 11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은 ‘가업상속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의 매출 3천억 원 이하에서 5천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즉,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매출 5천억 원 이하인 기업까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요. 더불어 민주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76개 기업의 대주주 일가족이 6조 원의 상속세 절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최상층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지요.

뉴스타파가 이 법안을 발의한 11명 의원들의 재산을 조사해봤더니, 이들의 평균 재산은 무려 8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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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어쩌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국회의원들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했으니까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이 파이를 두고 직접 다투는 대신 국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 대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기득권층의 대표들에게 장악돼 있습니다. 국회에 자신의 대표를 보내지 못한 노동자와 농민들,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회에 호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파업을 하기도 하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미약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득권층과 보수 언론들은 “극단적인 투쟁을 일삼는다”고 야단을 칩니다.

국회의 사회 경제적 대표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한국 정치가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긴급한 선결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뉴스타파가 2015년 9월 24일 보도한 ‘부당거래 , 유권자 속이는 선거제도의 비밀’을 참고하세요)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기철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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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ura [쪽지 보내기] 2017-08-16 15:27 No. 1273351063
77 포인트 획득. 축하!
고양이를 뽑은게 쥐라는게 더 문제죠.
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7-08-16 15:36 No. 1273351083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Uzura 님에게...

쥐라고 하시니 서글퍼 집니다.그러고 보니 쥐는 불쌍한 신세인게 맞네요!쥐덫이나 쥐약이 천지인 곳에서 버텨야 하고,필요에 의해서 키우는 모르모트는 실험용쥐이며 고양이는 몇 천만원짜리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그런줄도 모르고 상상초월의 번식력으로 고양이 밥을 만든다니 말입니다.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똑똑한 쥐를 낳아 고양이들을 경계를 해야할 텐데요!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대법원 [쪽지 보내기] 2017-08-16 15:31 No. 1273351071
정치는, 먹고살기바쁜 가난한사람들은 잘못하는걸로 알고있읍나다
Uzura [쪽지 보내기] 2017-08-16 15:48 No. 1273351115
74 포인트 획득. 축하!
@ 대법원 님에게...
그렇게 따지면 부자들은 돈벌기 바빠서 잘못할텐데요...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하철과 버스를 한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이 대중교통 개선을 논하기 어렵고, 사교육만 받아오던 사람이 공교육을 논하기 어렵고, 알바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최저임금을 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먹고 살기 바빠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결국 부자가 정치하면 부자를 위한 정책만 내놓게 되는거 아닐까요. 그들이 아는 세상은 사교육이 당연하고 용돈은 100만원씩 받으며 등하교를 자가용으로 하는 나라였을테니까요.
대법원 [쪽지 보내기] 2017-08-16 16:59 No. 1273351291
@ Uzura 님에게...
You have a very good point but I still beg to differ.
좋은견해 감사합니다만 제의견은 다르네요.
케이빔 [쪽지 보내기] 2017-08-16 15:42 No. 1273351107
33 포인트 획득. 축하!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지들은 맨날 문제 만들고도 악법이나 만들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무슨 대통령 보다 더 파워가 셉니다.. 이런 ... 국회의원은 어떻게 탄핵합니까?? 방법이 없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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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이양래 [쪽지 보내기] 2017-08-16 15:52 No. 1273351132
-34 포인트 획득. ... ㅠㅠ
@ 케이빔 님에게...

다음 선거에서 본때를 보여줘야지요!자기 편을 알고 투표를 해야 할텐데요!
Once Marine,Forever
Marine.The best is not
yet to come in my life”
케이빔 [쪽지 보내기] 2017-08-16 15:54 No. 1273351140
65 포인트 획득. 축하!
@ 닥터이양래 님에게... 젊은 층 사람들은 그나마 SNS를 통해서 진실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걱정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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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7-08-16 17:45 No. 1273351408
96 포인트 획득. 축하!
@ 케이빔 님에게...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러더군요
노인들이 나라를 망친다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선거권을 달라고
오히려 똑똑합니다.
레인보우
케이빔 [쪽지 보내기] 2017-08-16 18:10 No. 1273351463
98 포인트 획득. 축하!
@ 필레오 님에게... 초등학생이 그렇게나 똑똑한가요? ㅎㅎ 미래가 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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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7-08-16 17:45 No. 1273351409
32 포인트 획득. 축하!
@ 필레오 님에게...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똑똑한 애들이 요즘은 꽤 많습니다.
레인보우
guwappo [쪽지 보내기] 2017-08-16 16:18 No. 1273351188
95 포인트 획득. 축하!
적폐청산은 국회부터 시작 되야한다고 봅니다..
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7-08-16 18:00 No. 1273351443
40 포인트 획득. 축하!
생쥐들이 언제쯤 정신차릴까요?
레인보우
쮸주 [쪽지 보내기] 2017-08-16 18:01 No. 1273351450
78 포인트 획득. 축하!
다 보기가 힘들어 포인트만 얻어 갑니당....^^
늘그자리2 [쪽지 보내기] 2017-08-16 18:03 No. 1273351452
88 포인트 획득. 축하!
국회의원을 바로 잡으려면 ... 급여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권위주의에서 탈피해야합니다
끼리 끼리 먹다 남으면 물말아서 아래로 돌립니다 ㅋㅋㅋㅋ
2020년 행복시작...
skyando [쪽지 보내기] 2017-08-16 19:17 No. 1273351636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ㅋㅋㅋ 참신한 비유네요..
강릉할메 [쪽지 보내기] 2017-08-16 21:11 No. 1273351844
99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비하면 천국같습나다
최션 [쪽지 보내기] 2017-09-10 17:32 No. 1273399884
13 포인트 획득. 축하!
하... 이런글 보면 속상한데 속상하고 말려니 더 속상합니다

뭔가 대책이 보이지도않고 개인하나하나가 뭉쳐야하는데 개인으로 해결하기엔 참 힘든게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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