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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 은 가는데 물증이없다.(14)

Views : 5,752 2017-02-22 23:47
자유게시판 127283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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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그네정부의 민정수석 우병우.

당연히 최순실이 알았을것이고

그 국정농단  까지 관계가 있을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죽을뚱살뚱 있는힘 다해서

영장신청 했으나.

기각되고 말았다.

 

왜?

심증은가나 물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명한 운동선수가 동거녀

총으로 쏴죽였는데

물증이없어서.

기소한 검사측의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석방되었다.

 

정황으로 봐서 누가봐도

죽인게 맞는데

증명할수있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였다면

경찰선 정도에서 불게 만들었을것이다.

검찰까지갔다면 당연한거고..

(술쳐묵고 외입질한거 그런거 가지고 협박해서라도)

근데...

이 필리핀 이라는 나라는

국민성이나 소득수준이나

모든면에서 어울리지 않는

선진국 미국의 법을 배껴쓰고있다.

아니..악용 하는것이 맞을것이다.

힘있는넘은 우아한  사회관습법 적용하고..

힘없고.가난하거나.

외국인 것도 힘없는 외국인에게는

법대로....를 들이댄다.

 

요즘 시끄러운

무슨빌 건도.

의심스러운부분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증은 없다

(여선생실종사건)

그렇게 보면 참좋은 나라임에틀림없다 필리핀이..

 

심증 은 가나 물증이 없다.

 

그러니 현재는 무죄이다.

무죄추정 원칙에따라

섣불리  범인인양 몰다가는

무고죄 뒤집어 쓸수 있음에 유의 해야하겠다.

법치국가에서 만인은

판결을 받기전 까지는 무죄이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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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jj [쪽지 보내기] 2017-02-22 23:52 No. 1272836426
146 포인트 획득. 축하!
부처눈엔 부처만 보이고 뭐 눈엔 뭐만보인다고 하죠..
건 [쪽지 보내기] 2017-02-22 23:55 No. 1272836442
56 포인트 획득. 축하!
아이구 막막하네요
모두들 좋은일만가득하세요
윤지대장 [쪽지 보내기] 2017-02-23 00:14 No. 1272836522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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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 [쪽지 보내기] 2017-02-23 00:15 No. 1272836526
억울하게 당하면 반대로 보복하는 길도 쉽지 않나요? 법이 있어도 약육강식이 통하는 나라가 필리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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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 Talk : tvkor
0917-80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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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쪽지 보내기] 2017-02-23 00:30 No. 1272836557
55 포인트 획득. 축하!
늦은밤 좋은꿈 꾸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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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kakao:komo69 G0916-693-6768(S)0921-342-6768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7-02-23 00:38 No. 1272836565
79 포인트 획득. 축하!
그렇다, 대한민국도 미국의 법을 그대로 들고 들어왔다. 그러나 미국의 법은 대한민국 독재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법이었다. 왜? 때리고, 물먹이고, 전기 고문하면 대체로 조서가 쉽게 꾸며지기 때문이다.

아차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법을 사수해야 하는 경찰과 검찰이 독재자의

하수인이 되어 증거가 없어도 증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했기에 무슨 법이 필요했을까?

이번에 우병우도 마찬가지다. 증거가 없는게 아니라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간것이다.

우병우가 개입한 사건들을 모두 대통령의 지시였다면서 빠져나갔다. 우병우의 직책은 민정수석비서관이다.

대통령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것이 비서관의 소임이다. 국내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자가 일을 함에

있어 자신이 피해볼일을 하겠는가? 증거와 법리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대한민국에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법이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대답할 사람이 과연 1%라도 될까?

대한민국도 이럴진데, 필리핀 법에 대해 '정의'를 요구하는 자체가 웃기는일 아닌가?

법이라는 것은 승리한 사람에게는 '정의'이며, 패배한 사람에게는 '불평등'이 되는것이다.

더군다나 독재자의 의해 헌법이 유린된 역사를 살아오면서도 그 독재자를 추종하는 인간들이

만인앞에 법의 평등을 내세우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논하다니....지나가는 똥개가 비웃는다....

그 똥개는 무슨 죄인가? 좀 유식하게 살자........
한국남자a [쪽지 보내기] 2017-02-23 04:50 No. 127283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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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법이라는 것은 승리한 사람에게는 '정의'이며, 패배한 사람에게는 '불평등'이 되는것이다
이말 명언이십니다.
삶에 표본으로 ....
shuri [쪽지 보내기] 2017-02-23 01:54 No. 1272836704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좀.작작
무식하시지요..
난독증 심하시네..
이정도 글도 이해못하는수준으로
무식을논하다니..
참으로 안타깝구려


부산
파라냐께
09267363345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7-02-23 13:27 No. 127283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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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ri 님에게...무식한 인간이 자신의 무식함을 모르고 상대방에게 무식하다고 하면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본인의 글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면서 난독증 운운하시니 참 답답하구려....

OJ심슨 사건만 예를 들어볼까요?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은 최종결론입니다. 무죄가 났으니,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검찰을 비난해야지, 증거를 못찾아 무죄가 났다고 비난하는것은

본인 스스로 법치주의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죄없는 사람이 무죄를 받기 위해

공권력과 싸우는것이 얼마나 힘든일인지 아십니까? OJ심슨이 무죄를 받기 위해 희생한 시간, 돈 및

그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남용으로 한 개인의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고, 이제와서 무죄를 받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OJ심슨 사건을 조사하면 경찰선에서 해결된다? 때리고, 고문시켜서요?

아니면 동거녀를 죽인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술먹고 오입질한 걸로 협박해서 자백받아낸다?

이거 보세요, 제 정신입니까? 이런것들이 당신이 말하는 법치주의입니까?

한가지더, 대한민국 경찰 및 검찰의 과학수사 수준은 미국의 발 뒤끝도 못따라갑니다.

과학수사, 심리수사, 범죄의학 이런것도 다 미국에서 가져온것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면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법치국가에서 만인앞에 법이 평등하다면, '법대로'를 외치는게 맞는 것입니다.

만인앞에 법이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법대로'를 외치는게 어색한 것입니다.

아~~ 아무리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찾아봐도 사람을 못 찾겠네..........

별넷 [쪽지 보내기] 2017-02-23 08:06 No. 127283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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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존재하는이유는 법을 준수하라고 많들었지요.
필리핀은 엄연히 법치국가입니다.
법에의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전에는 어누누구도 함부로 말할수가 없네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엥헬 선생님사건도 심증만 갈 뿐입니다.
어찌할수가 없어요.
이것이 법치국가 입니다.
그것을 여론몰이로해서 누가 범인이네 잡아넣어라 그러면 안되지요.
심증은 *** 관계자로 생각 되지만 어찌 하겠습니까.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2-23 09:41 No. 127283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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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좋은것인데
시행하는자들이 썩어가지고...
이나라도 틀림없이 법치국가 입니다...
keejonghae [쪽지 보내기] 2017-02-23 13:46 No. 127283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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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 도 풍년이네요.. 청와대 압수수색했으면 우병우는 10번 구속되고도 남습니다...
GuwapoKim [쪽지 보내기] 2017-02-23 17:32 No. 127283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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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없는 개구리왕눈이(민정수석)!!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갑니다.
버는 것보다 맘편히
부산(Pusan)
01032305282
몬테로스포츠 [쪽지 보내기] 2017-02-23 19:26 No. 127283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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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 더킹 정우성?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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