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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사유(14)

Views : 9,862 2018-07-23 01:00
질문과답변 127393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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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와이프가 필리핀 남자와의 불륜으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증거확보 다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이혼(필리핀은 이혼 제도가 없으므로 혼인무효)로 판결 받을 수 있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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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ichonsa@네이버-75 [쪽지 보내기] 2018-07-23 01:32 No. 1273937495
78 포인트 획득. 축하!
어차피,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야겠지요.
일이 잘되기 바랍나다
이룬다 [쪽지 보내기] 2018-07-23 08:06 No. 127393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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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수운수 [쪽지 보내기] 2018-07-23 11:45 No. 1273937803
79 포인트 획득. 축하!
혼인무효(아널먼트)는 안되고 손해배상 청구하시고 이혼소송하시고....등등등 하면 돈 낭비 시간낭비 + 열받음이므로 잊으시는것도 한 방법일듯 합니다...생각같아서는 패 죽이고 싶지만 세상 그럴수는 없고
영락 [쪽지 보내기] 2018-07-23 12:00 No. 1273937819
92 포인트 획득. 축하!
무효소송.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지요.. 제가 알기론 필리핀엔 아직 간통이 범죄입니다.
jsj const inc
in phillexcel
045-499 0566
Yii [쪽지 보내기] 2018-07-23 13:35 No. 1273937967
40 포인트 획득. 축하!
You should consult a local lawyer for more accurate answers for this one.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18-07-23 13:44 No. 1273937989
86 포인트 획득. 축하!
필이시면 최대한 챙길것 챙기구 한국에서 해결하심이 어떨런지요

여서 해결하실라면 스트레스 받아서

병 생기실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이혼신청하구 법원에
이혼자 안 나타나면 자동이혼 아닌가요
한마디콕 [쪽지 보내기] 2018-07-23 14:13 No. 1273938035
60 포인트 획득. 축하!
증거확보되셧으면 필리핀변호사 선임하셔서
아내의 불륜으로 혼인무효 신청하시면 승소확률이 많습니다.
아직 필리핀은 간통이 범죄 입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8-07-23 16:11 No. 127393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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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아픈일이네요
잘 진행하셔서 혼인무효 받아내세요
위로합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8-07-23 21:35 No. 1273938569
1. 대한민국 가족법상 혼인무효 사유는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을 한 경우 등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이혼 사유가 필리핀에서는 혼인무효(annulment)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는 ‘아내(妻)’의 부정행위가 혼인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경우도 필리핀 판례 등을 통해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 남편과 필리핀 아내의 경우, 이미 남편으로부터 혼인해소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남편과 아내의 장기간에 걸친 별거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미 혼인관계가 계속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내의 부정행위를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부가 아직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별거 등으로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배우자의 간통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습니다. 이 당시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인정되던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간통죄가 인정되던 때에도 이 경우 간통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3.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미드나잇 [쪽지 보내기] 2018-07-24 03:56 No. 127393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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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정신적배상 다 포기하시고요 혼인무효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힘들것 같네요 강변호사님 말씀대로 여기 법이 그렇다면 그냥 다 포기하시고 귀국하심이..... 어떤분의 댓글처럼 죽이고 싶으시겠지만 저도 그 마음 조금이나마 이해 하겠지만 그냥 털어버리시고 떠나심이 좋을듯.... 뭐 도움말을 못드리겠네요. 앞날에 더 좋은 일이 있을거예요.
itnerd [쪽지 보내기] 2018-07-24 09:57 No. 127393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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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필리핀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네요... 결혼 무효는 와이프쪽에서 더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따봉기획 [쪽지 보내기] 2018-07-24 10:11 No. 1273938957
가급적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필리핀에서는 아직까지 간통죄가 존재하긴 하지만

간통죄의 개념이 한국과는 느낄수있는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을 최대한 본인앞으로 돌릴수있는만큼

돌리고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봉기획-블랙리스트,이민국업무
세부(카톡ID:CEBUQ)
0945 599 7778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8-07-24 15:41 No. 127393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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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갑갑하고.미치다 펄쩍뛰것네.두년놈 마욘화산 불구덩이속으로...
tigercho [쪽지 보내기] 2018-07-25 15:49 No. 127394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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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할 일이네요?
질문과답변한인총연합회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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