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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은 호텔이 아닙니다.(38)

Views : 1,559 2017-10-19 15:02
유머,펌글 12735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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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황제수용 논란 뜨거운데.. CNN "국제 법무팀, 朴 인권침해 유엔에 제기" 보도

[서울신문]“더럽고 차가운 감방 생활 불 켜져 있어 잠도 못 자” 박근혜측 인권침해 여론전
구치소측 “6~7인용 고친 독방, 외부진료도 수차례 받아” 반박
147일간 148차례 변호인 접견
“朴의 벼랑끝 전술 결국 자충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스스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전략을 펴고 있다. 재판 보이콧에 이어 자신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제 사회를 향해 여론전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미국 CNN 방송이 박근혜(가운데) 전 대통령 국제법률팀이 제공한 문건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 홈페이지 캡처
미국 CNN 방송이 박근혜(가운데) 전 대통령 국제법률팀이 제공한 문건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 홈페이지 캡처
18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으로 알려진 MH그룹은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며 서울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CNN 방송은 MH그룹의 문건을 받아 17일(현지시간) 이를 보도했다. 해외 언론을 통해 65세의 고령 여성이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며 감방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끌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교정본부는 즉각 반발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바닥 난방시설,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으며 취침시간엔 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를 소등해 조도를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허리·무릎·어깨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필요 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충분한 진료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운동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과 열흘 전에는 ‘황제 수용’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법무부 자료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구금 이후 지난 8월 24일부터 147일 동안 148차례 변호인을 접견했고 12차례 구치소장을 포함해 총 24회 교정 공무원을 면담하는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홀로 쓰는 독거실은 일반 수용자 기준면적보다 몇 배나 큰 10.08㎡(약 3.05평)이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수감 사례 등을 참고해 제공했다. 1995년 수감 생활을 한 노 전 대통령은 6.6평, 전 전 대통령은 6.47평 규모의 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으로 구성된 독방을 배정받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MH그룹은 국내 로펌이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도 정확한 실체를 모를 정도로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단체다. MH그룹 대표로 활동 중인 미샤나 호세이니운 박사는 영국에서 정치·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딴 여성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자로 배정된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국제범죄와 범죄인 인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영국 변호사로, 왕실변호사(QC·Queen’s Counsel) 자격도 갖고 있다.

MH그룹의 홈페이지는 폐쇄적이라 일부 자료 등만 볼 수 있다. MH그룹은 자신들이 2011년 리비아 민중봉기 때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리비아 정부와 함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된 리비아 전 대통령의 아들 사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를 변호하는 등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적 대응을 맡아 왔다고 소개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6개월 남짓 지난 뒤, 그것도 구속영장이 재발부된 직후 이 같은 ‘인권침해’ 주장을 내놓은 것은 재판부와 사법부를 향한 강한 불만과 불신을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CNN은 “한국의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전원이 사퇴하는 등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MH그룹의 이번 대응은 동정 여론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또 “유엔 인권위는 한국에 처벌을 부과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현 상황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에게 SK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 측 변호인 7명은 16일 모두 사임했고 박 전 대통령도 자신의 변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19일까지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재고와 향후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시간을 주기로 했지만,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이 결국 피고인인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재판부도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변호인의 사임은 결국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도 모두 거부하거나 법정에도 불출석해 재판이 파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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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a [쪽지 보내기] 2017-10-19 15:06 No. 1273512126
코미디 하고 있는 박근혜씨와, 그를 추종 하면서 유머란에 글을 도배하는 있는 이전 아이디 "밥은 먹고 필고하냐", "파닭", 홍어...., 라면...., 새부, 개돼지전국 등 끊임 없이 이중 아이디로 이곳을 도배하고 있는 님께 이 글을 바칩니다.
박근혜씨 관련 뉴스인데, 코메디 같아 유머란에 올립니다.

예전 새부님이 박근혜씨 추석 이후 석방 이야기하고, 인권침해 제보 운운 했었는데, 뉴스 한방에 또 그말이 거짓 선동이었음이 들어나네요...ㅋ
chamba [쪽지 보내기] 2017-10-20 11:58 No. 1273514362
@ 개돼지천국 님에게...

최고의 변호사가 아닌 거의 쓰레기 변호사 입니다. 돈만 주면 국민들을 마구잡이로 대량으로 학살한 카타피 같은 사람도 변호해 주는....
chamba [쪽지 보내기] 2017-10-23 12:22 No. 1273520726
@ 개돼지천국 님에게...

돋받고, 돈 냄새 나는 곳만 변호 맡아서 하는 전문 쓰레기 변호사하고 인권 변호사하고는 다르지요.
결국 조선족 선원들은 무기징역 구형 받았고, 카티피 아들은 죄가 더 막중 함에도 6년 받았지요.
아무리 조선족이라도 우리나라 형법상 형사사건 이상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이 진행이 안되니,
누구라도 변호를 해야 죄 값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개인 변호사는 이런 사건을 꺼리니, 인권 변호가 변호를 하여 당연한 죄값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박근혜 변호사들 죄다 사임하면서 재판을 방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를 옹호하건 안하건 간에 국선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는데, 국선 변호사를 욕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의 경우에는 조선족들에게 정당한 죄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변호를 한 경우이고, 딕슨의 경우에는 돈을 바라고, 악인들의 죄값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경우인데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식으로 홍준표, 나경원 한번 까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동영상 증거에도 "주어가 없다는" 등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까보시지요.
chamba [쪽지 보내기] 2017-10-23 16:37 No. 1273521305
@ 개돼지천국 님에게...

홍방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님 기준으로 변호사/ 판사/ 검사 출신들 국회의원 다 까보세요.
수도 없이 나올테니...
홍준표, 나경원이라 워낙 유명한 사건들이 많으니, 예를 들어 설명한 거고...
chamba [쪽지 보내기] 2017-10-24 10:25 No. 1273522751
@ 개돼지천국 님에게...

ㅎㅎㅎ 그렇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초록딸기 [쪽지 보내기] 2017-10-19 19:18 No. 1273512872
이제는 닭뇬에 대해 신경끄자구요.
본인이 살려고 발버둥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꼴도
이젠 지겹습니다.
법의 심판대로 형을 살게 될겁니다.
보수정권이 향후 30년간(최소 15년)은 집권하지 못할테니
아마도 죽기 직전에야 감옥에서 빠져 나올수 있을 겁니다.

저렇게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을 뽑아
대한민국이 발전은 고사하고 최소 10년이상 총체적 퇴보를
한 지난 과거가 가슴시리도록 안타까울뿐,

더이상은 이런 말도 안되는 인간들이 설쳐대는 대한민국으로의 회귀는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래야 하구요.
chamba [쪽지 보내기] 2017-10-23 12:15 No. 1273520717
@ 개돼지천국 님에게...

님은 예전 부터 님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고 있기에 이런 댓글이 가능하겠죠.
전 님이 객곽전으로 판단을 못해서 이런글 쓴다고 믿지 않습니다. 다만 님의 생업이기에 어쩔수 없이 이렇게 글 쓰면서 욕먹고 있다고 생각해서 좀 측은하게 생각이 드네요.
chamba [쪽지 보내기] 2017-10-23 16:45 No. 1273521339
@ 개돼지천국 님에게...

님 댓글 보면 가입이후 99% 관련이 정치관련 글이며 박근혜 옹호 및 현 정부 까는 글 밖에 없네요.
전 분명히 필리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한다고 몇번이나, 글을 달았고, 질답 게시판에서 IT관련 전문적인 질문이나, 필리핀 관련 질문들에 많은 답변들을 해 왔습니다.

님이 작성한 글들, 그리고 제가 작성한들 글을 비교한다면 객관적으로 누가 알바 일까요?

여러 아이디들 만들어 가면서 100%가까이 정치글만 올리는 님글일까요? 아니면 한가지 아이디만을 수년째 이용하며, 필리핀 생활에 도움을 주거나, IT 관련 전문적인 답변 글을 달고, 가끔 님과 같이 선동하는 정치글에 반론을 올리는 제가 알바 일까요?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알수 있는 일 아닌가요?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7-10-28 00:43 No. 1273531315
@ 개돼지천국 님에게...슨상님아

슨상님이 아이디 돌려쓴다고 다른 사람들도 돌려쓸거란 생각 좀 하지마슈.

그리고 나는 치사하게 슨상님 신고하지 않아요.

운영자 수준을 뭘로 보시기에.....
chamba [쪽지 보내기] 2017-10-24 10:24 No. 1273522750
@ 개돼지천국 님에게...

ㅎㅎㅎ 뭐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님아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금방 뽀록날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님이 여지껏 해왔던 것이 증거이고, 바람의 파이터님, 초록딸기님, 오빠미오님, 삼식아빠님들은 일상적인 필리핀 글에도 댓글을 주로 다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몇분은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고요.
그분들 작성한 댓글만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뽀록날 거짓말을 뭐하러 하십니까?
그래 봤자 님 글들만 신뢰성 잃을 텐데, 좀 생각이 짧은것 같습니다.
chamba [쪽지 보내기] 2017-10-24 14:21 No. 1273523261
@ 개돼지천국 님에게...

님이 개돼지 아닌가요? 본인 닉네임 조차도 개돼지라고 만들어 놓고.....
초록딸기 [쪽지 보내기] 2017-10-20 14:09 No. 1273514720
@ 개돼지천국 님에게...
아뒤처럼 뭐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댓글도 아깝.
chamba [쪽지 보내기] 2017-10-20 12:07 No. 1273514381
@ 개돼지천국 님에게...

어쩌죠? 님 생각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어서요.

전에는 박근혜 추석후 석방 될꺼라고 하더니, 결국은 구속기간 연장 되었고, 유엔 제소 운운하시더니, 결국 유엔도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있네요.

"유엔 "박근혜 사례는 개인적 문제"…결국 국내 정치용?"
news.jtbc.joins.com/html/610/NB11537610.html

이번 MH 그룹이 박근혜 구치소 내에서 인권 운운하는데, 박근혜를 만나지 않고 추진하는 듯 허술하게 대응하고 있고....ㅋ
님 생각과는 항상 반대로 가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 박근혜를 이미 감옥간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님이 지적 했었는데....
감옥이 맞네요. 구치소 감옥 같은 뜻으로 쓰이고, 박근혜 자신도 감옥이라고 표현하네요.

전 제가 잘못 아는줄 알고 처음으로 님과의 대화 도중 정정 했었는데, 이것 조차 제가 맞으니 .....
chamba [쪽지 보내기] 2017-10-23 12:12 No. 1273520713
@ 개돼지천국 님에게...

전 님이 새부님이라고 거의 확신하는데요. 새부님이 아이디 짤리자 마자 호뽑뽑요와 이 아이디 만든것 아닌가요?
글 쓰는 패턴과 내용 등 누구 봐도 새부님이라고 확신되는데, 님은 거짓말은 많이 하지만 서투네요.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상속에서만 글쓰는 것 봐다 새부님과 100% 일치하네요.
chamba [쪽지 보내기] 2017-10-24 10:26 No. 1273522757
@ 개돼지천국 님에게...

님 역시 변하지 않네요. 반론할 수 없으면, 엉뚱한 소리 해대는게, 님 글 성향은 전혀 변하지 않네요.
chamba [쪽지 보내기] 2017-10-24 14:20 No. 1273523259
@ 개돼지천국 님에게...

할말이 없는거겠죠....ㅋㅋㅋ
호뽑뽑요 [쪽지 보내기] 2017-10-21 06:51 No. 1273516236

뭐? 호텔??

이런 금수만도 못한인간들

아무 죄없는 60대 여성을 3평짜리 골방에 6개월이상을 가두어 두고도 모잘라

또 6개월을 가두려는게 사람이 할짓인가?

아파도 치료도 못받게 하려는 것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르짓었던 인간들이란 말인가?

조만간 너희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7-10-28 00:49 No. 1273531323
@ 호뽑뽑요 님에게...아무죄없는 사람이 1평도 안되는곳에서 몇 십년씩 사는 사람도 있는데

3평에서 살면 그게 호텔이지 호텔이 아니요?

죄없는 사람이 왜? 국회에서 탄핵 당하고, 헌번재판소에서 탄핵결정받았을까요?

법과원칙을 내세운 박근혜가

특검수사도 안받고, 발가락 아프다고 재판도 안받고 이게 법과원칙을 부르짖은 전직대통령이 할 일이요?

조만간 친일극우세력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선거로 받을것이요.

ㅋㅋㅋ
chamba [쪽지 보내기] 2017-10-23 12:13 No. 1273520716
@ 호뽑뽑요 님에게...

ㅎㅎㅎ 아무 죄도 없다고요. 님은 법원 및 헌법까지도 안 믿나 보죠?
대한민국 사법기관까지 완전 무시하는 님은 진정한 빨갱이네요...
chamba [쪽지 보내기] 2017-10-24 10:26 No. 1273522755
@ 개돼지천국 님에게...

님이 생각하는 좌파들이 법을 더 잘 지킵니다.
자칭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구들이 법을 이용하고, 유린하지요.
조금만 검색해도 알 수 있을텐데요.
chamba [쪽지 보내기] 2017-10-24 14:19 No. 1273523257
@ 개돼지천국 님에게...

ㅎㅎㅎ 그렇죠. 사람은 이말 듣고 안 웃습니다.
님과 비슷한 성향의 개돼지만 웃겠지요....
개돼지사육사 [쪽지 보내기] 2017-10-24 19:36 No. 1273523956
@ chamba 님에게...

극좌세력들이 법을 잘지킨다...ㅋ

사람도 웃고 개돼지도 웃고 댓글을쓴 님도 웃을 말 아닙니까?

ㅎㅎㅎㅎ
chamba [쪽지 보내기] 2017-10-25 10:40 No. 1273525049
@ 개돼지사육사 님에게...

멀리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님이 정의당하고 자유한국당 하고 전과자 비율 비교해 보세요. 예전 억울하게 민주화 운동 등으로 투옥된 경우 빼고요. 일반 횡령 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위반 등 범죄율 비교하면 쉬울 것 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비교해 보고요.
태극기 집회 주동한 사람들과 참여자들 돈 받았고 참가했다는 증거 계속 나오고 있고, 어버이연합회 등 보수 단체 국정원에서 조직했다는 증거들도 나오고 있지요.
추선희 사무총장 돈 받고 움직인 증거도 나왔고요.
그리고 집회 도중 사망 사례하고, 구속 사례 찾아보세요.
어느쪽이 법을 잘 지키는지 알 수 있을테니..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7-10-28 00:50 No. 1273531324
@ chamba 님에게...잠시 한눈팔고 있었는데

이 인간들이 여기 들어와서 도배질을 하고 있었군요 ....

바퀴보다 더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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