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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정치, 민주주의 이야기 이지만...(7)

Views : 2,786 2017-11-18 11:02
자유게시판 127357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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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사 그리고 헌법 제정의 역사는 길지가 않습니다.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된게 일본으로 부터 해방 이후 이니
이제 겨우 60년이 조금 지났네요.

하지만 민주주의의 시초인 그리이스의 민주주의는 이미 기원전 부터 이며 민주주의 법이 발전된 독일,영국,프랑스, 미국등은 수많은 경험과 착오로 인하여 성립된 헌법이며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민주주의 역시 투쟁의 역사이며 피를 흘린 댓가로 얻은 결과라고 볼수있죠.
한국이야 겨우 4,19. 부마사태. 광주사태 정도로 본다면 큰 실수는 아닐듯 싶네요.

한국의 헌법은 독일의 법을 기본적으로 따르는 상황이지만 독일의 법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수가 없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어 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북한도 헌법이 있음을 감안해 볼때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그 법을 운영하는 자와
국민들의 의식 수준 차이라고 봅니다.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는 이미 오래전 부터 지방차치제도를 적용하여 국민들의 민의가 정치에 반영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었고 뒤늦게 나마 우리 대한민국도 이 제도를 채용한것 이죠.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빠른 시일내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치더라도 서양의 수천년 수백년된
민주주의를 따라 잡기에는 시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숙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숙을 위한 마지막 과정속에서 살아 가고있습니다.
그러니 헬조선이니 그런말 사용하지 마십시다요.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바껴야될 국민감정은 고리탑탑한 노론,소론,좌파,중도,우파,전라도,경상도
그것도 모자라 빨갱이니 친일파니 나누고 또 나누어서 얻을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니면 내가 싫듯이 남에게도 싫은 글은 논란이 될수있으니 절제하심이 어떨런지요.
남을 우선 배려 해준다는게 선진 국민이 되는게 아닐까 싶네요.

" 대~한~민~국" "짝~짝~짝" ^^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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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쿠커 [쪽지 보내기] 2017-11-18 11:25 No. 1273578800
85 포인트 획득. 축하!
선진국의 민주주의를 보면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자유 민주주의 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듯 합니다.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강제적
제도가 베이스에 깔린
사회 민주주의에 가까운듯 합니다.

일단 중앙정부의 파워가 너무나도 막강하고
이 막강파워를 뒤잗침해주는 제도가

Tax. 조세제도입니다.

연봉 8만 유로
5인 가족임에도 찍소리 못하고
3만5천 유로가 각종 세금에
별도 보험 들어가면 거진 4만유로 가까운 비용이
내손에서 사라집니다.

이런 조세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다면

글쎄요?

사회조장제도의 혜택이
내가 내는 세금 만큼 돌아 오지도 못하는것 같고요

얘전 카나다 영주권을 포기 한 이유가 40프로에 육박하는
새금이었는데

최근 독일 취업을 하면서 느낀점이

자유 민주주의보다는

사회 만주주의를 다시 경험하는것 같습니다.

아마 독재 공산국가와의 다른 점이라면

세금의 이용에 대한 투명성 정도랄까?

이런면으로 본다면

지지고 볶는다 하드라도

저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더 사람향기가 나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사람이 기본이 되는 나라입니다.

악마의 발톱
Naver.com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11-18 15:59 No. 1273579338
51 포인트 획득. 축하!
@ 슬로우쿠커 님에게...
좋은글 마음에 담아갑니다
늘 행복하세요~~~
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7-11-18 11:48 No. 1273578837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슬로우쿠커 님에게..

선진국의 문제점은 복지를 위한 과도한 세금제도라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의 누진율 적용으로 인한 세금을 저소득자에게 지원하는 부분 장단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한국도 첨차 이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저도 처음에 캐나다로 이민갔다 영국, 호주 이런 팔자로 살고 있네요.

갑자기 세금 하니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가 생각이 나네요.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요.

미국이 사탕수수밭 농장에 중국인 노동자를 최초로 이민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중국인 이민을 법으로 제한을 하였지요.

그 다음에 일본인을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이민을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일본인이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해 파업을 하게 되었지요.

그 다음이 한국인의 최초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이민을 가기 시작한것이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라고 하더군요.
어찌 보면 일본인의 세금 과다 징수로 인한 파업으로 한국인이 덕을 보았다고나 할까요? ^^
sydneysharkboats
Goldcoast Queensland
koreanjamesbond @yahoo.com.au
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7-11-18 12:16 No. 1273578909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sydneysharkboats 님에게...
댓글 달김에 중국사람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비난)이야기 더 할께요.

암튼 미국에서 중국사람이 그렇게 추가 이민을 금지 당하고 나서요.
호주가 뒤늦게 발견이 되었죠.

처음에 영국에서 범죄자가 두차례인가에 걸쳐 3만명 정도가 온걸로 기억합니다.
농사와 목축을 주업으로 법죄자들이 힘들게 먹고 살다가 금광이 발견된겁니다.

이때 부터 중국인들이 떼로 몰려와서 금광을 캐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도 범죄자가 아닌 순수한 이민자들 이때 부터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죠.

영국에서 볼때는 자기네 민족 비록 범죄자이지만 원주민들과 전투를 하면서 지켜온 침략지인데
중국인이 몰려오니 그때 부터 유색인종 특히 중국인의 이민을 거절했었죠.
그때 부터 백호주의가 시작된답니다.

이후에 동유럽 국가에서 이민을 받아보니 일은 안하고 복지수당만 받아가니 그 이후로 성실하고 근면한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을 다시 받기 시작했죠.

백호주의가 철폐되고 1975년에 인종차별을 없애는 법이 채택이 되었죠.
오히려 한국에 여성법이 일반법보다 강화된것 처럼 인종차별을 하면 크게 처벌받습니다.

가끔 일부 한국인들은 인종차별과 개인의 그릇된 행동과 혼돈하며 인종차별한다고 하는 실수도 범하고 있더군요.



sydneysharkboats
Goldcoast Queensland
koreanjamesbond @yahoo.com.au
guwappo [쪽지 보내기] 2017-11-18 12:04 No. 1273578876
33 포인트 획득. 축하!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시기인거 같습니다...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7-11-18 12:19 No. 1273578916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guwappo 님에게...

맞습니다. 성숙을 위한 마지만 단계로 생각됩니다.

여성분들께 죄송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한 8~9 개월된 임산부의 모습이라고날 할까요^^
sydneysharkboats
Goldcoast Queensland
koreanjamesbond @yahoo.com.au
sydneysharkboats [쪽지 보내기] 2017-11-18 12:39 No. 1273578943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sydneysharkboats 님에게...

그나저나 이노무 관광지에 살다보니 아는 손님들 방문이 끊이질 않네요.

일주에 평균 2팀 정도가 오니 호텔 잡아줘야 하고 식사 대접해야 하고
돈이 주머니에서 남아나지 않네요.

지금도 부부팀이 온다고 해서 나가봐야 하네요.
다음주에는 전에 같이 일했던 블랙 우간다 친구가 그나라에서 배공장 꾸리자며 4명이 온다는데

제가 하는일 하랴, 자선봉사 활동하랴, 필고 글쓰랴 바쁘네요^^
sydneysharkboats
Goldcoast Queensland
koreanjamesbond @yahoo.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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