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GNP $57,904)과 한국(GNP $27,125)의 복지 수준 비교.(35)

사견에 동감합니다
한국은 살기좋은나라입니다.

몇 몇 부분은 어느쪽이 좋은지 헷갈리네요

아직도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oecd국가중 최하위권인데

복지를 하자고 하면 가장 반대하는 집단이 재벌, 부자집단이다.

이건 이해할 수 있다. 어짜피 재벌이나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가지 진짜 이해가 안가는 것은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가난하고, 무식한(일부) 노인, 자유당 지지자들이 복지를 반대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왜? 실패했는지 생각해 보고, 왜? 탄핵당했는지 생각해 보시길 ....

@ Lizi 님에게...

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 감사 합니다

@ Lizi 님에게...
또 그넘에 이념 타령 입니까.
남을 보고 무식하네 나는 유식하네 빈깡통이 요란 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식하면 남들도 무식해 보입니다.

@ .일지매 님에게...글의 어느 부분이 이념타령입니까?

보고 들은바가 없거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 아는 바가 없는 일부 계층을 무식하다고 했지

모두를 무식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에 관한 글이니, 일지매 선생께서 생각하는 복지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십시요.

이 무더운 여름에 쪽방에서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이 땡볕에 파지 줍느라고 목숨까지 잃는 어르신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독사하는

어르신들에게 복지다운 복지를 하자는게 그리 나쁜일입니까?

@ Lizi 님에게... 동의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층이 왜? 복지를 반대하고, 부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당을 지지하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무지일까요? 아님 끝도 없는 믿음일까요?

.

.

.

@ Lizi 님에게...

필리핀 살면서 느낀것은 진짜 한국은 복지 혜자국가라는겁니다.

복지는 하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가도록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전체의 복지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면 국가 부실사태가 일어나는것이지요 그리스처럼

otri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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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유고즈유컴즈 님에게...필리핀은 복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누구나 인정하는 복지국가가 아니라는것이고, 그렇기에 한국의 복지수준이

좋다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실제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복지국가 축에 못끼는 국가이며, 복지때문에 부실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지도자의 부정부패로 인해 난리가 났던 케이스입니다.

전세계에서 노인 자살율 1위국가가 대한민국인데, 그 자살율의 동기가 경제적 빈곤입니다.

@ Lizi 님에게...

그리스가 복지때문에 부실사태가 일어난것이 아니라는 근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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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복지 퍼붓다가 재정 파탄… 한국도 구조개혁 안하면 위기 닥쳐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28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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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유지 위한 무분별한 복지 확대…'빚 폭탄' 키운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30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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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취한 그리스…구제금융 받은 날에도 파업"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51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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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못할 복지로 그리스 꼴 나면 결국 서민만 더 고통”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080100


당최 복지때문에 그리스가 저렇게 안됐다고 단언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otri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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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유고즈유컴즈 님에게...출처가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이네요.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신문에 나온 기사가 100%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사를 쓴 기자나, 소위말하는 전문가들이 그리스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죠?

저 신문사들은 소위 말하는 재벌 앞잡이 신문들이며, 언론사 신뢰수준이 아주 낮은

신문사들입니다.

그래서 동아, 문화, 한경과 버금가는 tv조선에서 방영되었던 프로그램 하나를 링크로 걸겠습니다.

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111453

@ Lizi 님에게...

본인이 믿는것과 반대되는 매체는 신뢰도가 낮다고 하고 tv조선은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럼

namu.wiki/w/%EA%B7%B8%EB%A6%AC%EC%8A%A4%20%EA%B2%BD%EC%A0%9C%EC%9C%84%EA%B8%B0

중립인 위키 디피아를 보시죠

복지가 원인인가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복지가 원인이 아니다라고는 확답할수없는 부분인겁니다.

부정부패도 한원인이지만 노령연금과 복지가 원인이 아니다라고 확언할수없는 부분이란거죠

본인이 믿고싶은것만믿고 한쪽눈을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otri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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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유고즈유컴즈 님에게...동아, 한경, 문화와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낮은 tv조선에서 퍼왔다고 말씀드린것이고, tv조선도 신뢰도는 낮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속에 나오는 최진기교수가 아주 저명한 분입니다.

위키디피아가 중립이라는 근거가 무엇이죠?

말씀하셨듯이 복지가 원인인지, 부정부패가 원인인지, 아니면 그리스 산업 전반에 관한 문제가 원인인지, 그리스 국가 체계의 문제인지 알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확답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시면서 그리스가 복지때문에 망했다고 먼저 단정지은 사람이 누구죠?

차라리 처음부터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셔야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싶은것,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것을 믿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니 그리스가 복지때문에 망했다고 주장하신것 아닙니까?

우리도 IMF 국가부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이 복지수준이 높아서 국가부도 맞았습니까?

그리스처럼 대톨령의 무능, 정치권과 재벌의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 때문 아니었던가요?

주변에 복지전문가가 있으면 그리스가 복지국가인지 한번 물어보시구요

주변에 경제전문가 있으면, 그리스가 복지때문에 국가부도났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영어를 좀 아시면, 세계적으로 신뢰도 높은 영자신문

가디언이나, 뉴욕타임즈에 그리스 디폴트를 한번 검색해 보시길 .....

@ Lizi 님에게... 위키백과를 읽어보니 이렇게 결론을 내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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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부정부패로 세수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한 복지정책을 남발했으니 위기가 닥치지 않을리가 없다. 위에서 언급한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과세율은 한국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라서 이로써 복지 지출을 충당하는 구조이지만, 그리스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리스 국민들까지도 공무원들에게 유착하여 납부를 피했으며, 정부에서는 기업에만 감세를 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즉 애당초 그리스에서는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시장에서 돈을 푸는 계층이 적었다. 복지로 인하여 지출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그에 맞춰 세수를 확보하고 알맞은 계층에서 경제력을 회복할만큼 자본이 순환되었다면 95%의 소득대체율로 대표되는 타격은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위아래 없이 다 같이 부패했는데, 복지는 '있는 자들을 위한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복지는 정상적인 '약자 보호' 복지가 아니다. 이런 문제는 그리스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남유럽 국가들, 심지어 우리나라도 여기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브라질 같은 개도국도 이 문제를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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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복지정책을 남발했는데, 있는자들을 위한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정상적인 '약자보호' 복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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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에서도 이렇게 결론내리고 있는데, 그리스가 복지때문에 망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복지'입니다.

@ 왓유고즈유컴즈 님에게...

그 중 하나 대한민국은 누구나 병원을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저도 한국 살기좋은곳이라 생각하는데 다들 헬조선거리니
요즘은 또 그런가??귀가 팔랑이기도 합니다.
기간이 많이 줄었지만 인생의 황금기를
군대서 2년 허비하는것 빼곤 전반적으로 좋은거같은데요.
비교 경쟁하는 인식들만 바뀌면 좀 더 만족하며
살 수 있을거 같습니다.
집에대한 집착 교육집착 외모 집착 비교..또 비교..

남들다하니 안시키면 뒤처진다??어차피
공부란건 잘하는 애 있으면 못하는애 있기마련인데...

@ 궁금하다구요 님에게...
진짜 헬조선이라는 애들 모두 헬필리핀을 경험해봐야 아~ 헤븐조선이구나~ 정신차리죠

otribin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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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에서 거주중이신 교민들께는 헬조선이 아닌 헬 필리핀이겠죠..ㅎㅎㅎ

주로 헬조선이라 말하는 이유중 하나가 너무 많은 근로시간, 근로시간 대비 받는 저임금

수많은 경쟁 높은 집값등등등이니...하지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곳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은

헬조선이 맞다고 하시겠죠...모든건 상대적이니..^^

@ 냥꾸니 님에게...
헬필리핀은 어감이 착착 붙지 않아요~ 헬리핀!!

5) 국가를 위하여 헌신을 하는, 사람들( 군인이나 공무원(civil service))에게는, 확실하게 국가가 보상을 하지만, 개인적인 사고는 보험회사가 처리합니다. (예로: 수학여행중 안전사고는, 해운회사의 책임입니다) 만기전역한 제대자가 죽었을 때에는, 의장대가 나와서, 유가족에게 미국국기 증정과 함께, 장례식을 치루어 줍니다.

11) 미국 시골에는, 비행기는 물론이고, $100 짜리 지폐 못본사람도 허다 합니다.

12) 미국인들은, 여자가옆에 같이 앉아 술시중을 드는 문화가 없읍니다.

15) 한국인 학부형들이 한국식으로, 선생들에게, 선물 공세로, 학교성적을 좋게하여, 좋은 대학에 진학시켜도, 졸업하는 학생이, 입학하는 학생에 비하여, 많이 부족 합니다. ( 미국은 대학입학은 쉬워도(?) 공부가 어려워서, 졸업하기가 쉽지 않읍니다) 참, 미국에도, kumon(?) 이라고, 수학등을 과외로 가르치는 학원이 있읍니다.

16) 미국의 노동조합 ( union)지도부도, 똑같이 일을 하고,자원봉사 수준입니다. 조합원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은후에, 도와줍니다. (무노동 무임금제도 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은행원, 등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직종은 규정상 파업을 할수가 없읍니다. 그대신 공무원들은, EEO ( employee equal opportunity)에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해서, 균등한 대우를 해줍니다.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틀린 얘기가 너무 많으네요. 제 경험과 사견은 다르지만 너무 길어서 일일이 답을 하기가 귀찮네요. ㅎㅎ

@ 스마트필고 님에게...
위에 sashimi 님이 미국에서 오랬동안 사셨는데 틀린이야긴가 물어보시죠 ?

@ 뒷골목 님에게...
저도 제 사견이긴 하지만 미국에 수십년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요. 기분 나쁘게 반박을 위한 반박을 하고 싶은 건 아니구요. ^^ 정치적 성향이 있는 글이거 같아 답변을 하기가 꺼려지긴 하지만 한국이 여러 경제 지표로 봐서 복지가 아주 강한 나라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미국과 직접 비교 보다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찌됐건 팩트는 팩트대로 중요한 가치가 있겠지요.

1번과 2번. 미국은 영세민에게 의료지원과 식료품등을 지원합니다. 한국은 급격한 노령화 현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죠. 복지라기 보다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 아닌가요?

3.한국은 실업 청년에게 돈 준다. (미국은 안준다) - 실업 급여는 미국이 더 잘 되있죠. 우리나라의 실업 청년들이 미국보다 더 힘들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4.한국은 세월호 유족에게 돈 준다.(미국은 9.11사태 유족에게 돈 안준다) -> 세월호가 테러에 의해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세월호의 사건 처리가 순리적으로 잘 처리되지 않은 면이 있었죠. 하지만 정부에서 보상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5.한국은 5.18사태 유족에게 가산점 준다. (미국은 5.18 사태 같은 거 없다) (미국은 재향군인에 혜택이많다)

6.한국은 무상급식 좋아한다 (미국은 지돈주고 사먹는다)(단 주마다 영세민에게 급식있다)

7.한국은 병원 기본 4천원낸다. (미국은 보험사마다 많이 다름, 예: Direct Primary Care, Medicaid) 아시다시피 한국이 의료 보험은 압도적으로 잘 되 있습니다.

9.한국은 퇴직금이 있다. (미국은 퇴직금 대신 SS 와 401K 등의 퇴직연금을 장려 하는 정책을 쓴다)

10.한국은 일 안하는 사람도 자르기 힘들다. (한국이 오히려 일 안하는 사람 자르기가 쉽지 않나요? 미국은 잘 못 자르면 소송전이 일어나기가 십상이죠)

11.한국은 해외여행 가본 사람이 70%이상이란다.(미국은 81% 가 비행기 타본 경험 있습니다.

www.forbes.com/sites/danielreed/2016/04/14/americans-love-to-fly-they-also-complain-about-it-a-lot-but-probably-less-than-you-think/#36270c4a6423 )

12.한국은 룸사롱 술집이 밤새 영업한다.(미국은 룸사롱 문화가 없고 스트립 클럽 문화가 있죠. 스트립
클럽이 조그만 동네에도 한두개씩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또한 10시에 문닫지 않습니다)

13.한국은 아직도 성매매가 많다. (미국에도 찾아보면 사창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다만 단속을 자주 하고 위반 사실 적발 될 경우 중형으로 다스립니다.)

14.주말에 한국 사람들은 놀러 다닌다. (미국 사람들도 잘 놀러 다닙니다.)

15.한국은 애들 사교육비로 몆십만원 몆백만원 쓴다.(미국에선 한국 사람 빼면, 사교육 이란게 없다. 미국도 사교육 있긴 합니다. 한국하고 다른 형태지만요. 예체능쪽이 더 많구요. 미국에도 좋은 초, 중, 고, 대학을 보내기 위한 경쟁과 투자는 꽤 큽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교육 체계를 직접 비교하긴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겠죠 )

16.한국에선 노조가 엄청 권한을 행하며, 귀족 노조 지도부들은 잘산다. (노조를 만드는 것이 잘 못 된게 아니고 노조의 간부들이 회사와 결탁하여 뇌물을 받거나 하는 것이 잘 못 된 거죠. 미국에선 이제 노조 찾아보기 힘들다. 노조는 직원들을 위해 일한다. 미국도 아직 노조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전만큼 크진 않죠. 1950년대이후 미국 노조 엄청났었죠. 그 시기를 우리가 겪는 것이고 슬기롭고 균형있게 발전해야겠죠.)

@ 스마트필고 님에게...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필고님에 말씀에 동의 합니다.
암튼 이렇게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고 아무런 정치적인 의도는 없음니다.
지금 양대 노조 스트라이크하는거 보고 그냥 생각해 본것 임니다.. ^^~

@ 뒷골목 님에게...

필리핀에 오래 살았다 해서 필리핀을 모두가 잘 알지는 아니한 것처럼,

미국에 오래 사셨다 해서 미국의 모든 것을 잘 아는 것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2~30년전의 미국과 4~50년전의 미국, 그리고 오늘의 미국은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 하우리 님에게...옳읍니다. 한국인이라고 한국에 대하여, 모든것을 잘 아는것은 아닙니다. 미국인도 마찬가지 일것 입니다.

그러나, 40년전에도 살았고, 2~30년전에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것이고, 미국의 변화나, 미국에 대하여, 계속 알아갈것 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 이든 상관 없이, ㅎㅎㅎ

기본급을 올리고.. 공장 자동화를 결심한 주변 업자들이 많습니다. 기계 수효는 늘어날 전망이고 기본급이나 겨우주던 저급한 산업 현장은 많이 사라질듯 합니다. 기계쪽이나 소프웨어쪽 아니면 취업하기는 힘들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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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가득한 님에게...
적극 동감 입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라고 합니다.
조은 하루 되세요

무상급식말이 나와서 하는말인데 미국"푸드쿠폰"은 잊으신건가요?
위키입니다.
*미국에서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쿠폰이나 전자카드 형태로 식비를 제공하는 지원 제도이다. 지역마다 지급하는 형태가 다르며, 5년마다 이 제도로 인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계의 요건 등을 개정한다. 2014년 기준으로 약 4천 6백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았다.

@ parmirs 님에게...
미국에 푸드쿠폰이란 저소득층에 가정에 주는 쿠폰입니다 그쿠폰을 가지고 물건을 살수가 있죠. 그러나 그 쿠폰 가지고 음식점에서 사용 할수는 없습니다. 그또한 학교 급식에 쓸수도 없구요. 무상급식 제도가 없읍니다.다만 빈곤 가정에사는 학생에 한하여 각 주마다 다르게 원조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돈을 내야만 일반 학생들은 학교 급식을 먹을수 있습니다. 푸드쿠폰은 무상급식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은 살기 좋은데, 집값이 너무 비싸요.

@ 아홉번 님에게...
제 생각에도 이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 합니다.

27.000 불 짜리가
57.000 불 짜리 앞에서
그냥 똥폼만 잡다가 조지는거지요...머.
지금의 젊은세대들이 알아서 하겠지요.머.
따라잡고 추월을 하든가..
가랑이 찢어져서 거지 되든가...

부산

파라냐께

09267363345

@ shuri 님에게...
푸하하하...
가랑이가 찢어 질까요.
짱 입니다. 똥폼잡다 가랑이가 찢어지다.
조은밤 되세요....

미국과 한국을 비교 하셧는데...
비교 할것을 비교 하셔야 하는것 아닌지요?
문화가 틀린데... 그리고 글을 읽어보니 오류가 많은것 같은데요
정확한 사실에 기초 하신건지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적은월급에 군대생활 하는데 미국애들은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많이 받고요

세월호와 미국9.11 을 비교 하셨는데 비교 하실것을 비교 하셔야죠...
5.18 이야기 하셧지만 미국 군대는 미국국민을 상대로 그런짓 안합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사회에 재투자를 하는것으로 알지만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은 어떠 한지요?
청년실업? 미국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나 인재들을 키우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어떠한지요?
최근 미스터피자 인지 그런놈들을 보면...

이렇게 단순비교 하는것은 엄청난 오류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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