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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필고 www.philgo.com 환상의 나라 필리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해당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혼중개의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제공한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중개업체가 결혼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결혼 성사 건수를 늘리기 위한 허위정보제공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결혼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제결혼피해를 줄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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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3-04-03 14:21
No.
1269345149
국제결혼 절차나 좀 간소하게 만들고, 필리피노의 느려터진 행정도 좀 빠르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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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06 [쪽지 보내기]
2013-04-03 17:10
No.
1269345357
필리핀만 보자면 근본적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이 합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 음성적일 수 밖에 없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남을 방지하긴 힘들겠죠.
인정받지 못하는 한 음성적일 수 밖에 없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남을 방지하긴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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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뽀 [쪽지 보내기]
2013-04-03 21:01
No.
1269345609
좀 모순이 있네요
국제 중개업?
필리핀에는 불법인것을
국제 중개업?
필리핀에는 불법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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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션 [쪽지 보내기]
2013-04-04 22:21
No.
1269347094
국제결혼 여성들이 보호받을수있는 법안이네요!
헌데 국제결혼하는 한국남성들도 불이익 당하지않고
보호받을수있는 법안도 만들어주길 ,,,,,마음먹고 위장결혼하는 여성들 처벌 규정도 만들어주시길~~
헌데 국제결혼하는 한국남성들도 불이익 당하지않고
보호받을수있는 법안도 만들어주길 ,,,,,마음먹고 위장결혼하는 여성들 처벌 규정도 만들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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