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국내 반입. 비용 미루기 옥신각신.(1)

필리핀 민다니오섬에 가득 쌓여있는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 6300톤.

이중 컨테이너 51대에 담겨있는 1200톤의 쓰레기가 먼저 13일 필리핀 현지에서 선적돼 3~4주 뒤 한국에 들어옵니다.

원칙적으로는 쓰레기를 수출한 경기도 평택시의 A 업체가 반입해 와야 하지만 연락조차 제대로 닿지 않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 환경부가 대집행의 형식으로 쓰레기를 들여오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쓰레기를 누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일단 폐기물 폐기 역시 정부가 대신 집행한 뒤,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등을 통해 비용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국내에 쓰레기를 폐기하려면 톤당 15만원 가량이 듭니다.

6,300톤의 쓰레기를 폐기하려면 이 비용만 9억원이 넘고 여기에 반입에 소요된 인건비와 운반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대집행시에는 환경부가 70%, 지자체가 30%의 예산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택시는 이미 수출 절차를 밟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필리핀 현지에 남아있는 5,100톤의 쓰레기는 더욱 문제입니다.

이 쓰레기는 이미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쌓여있어 이를 다시 컨테이너에 담아 들여와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