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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Act 9653 - 번역해봤습니다.(10)

Views : 15,094 2017-09-21 20:06
자유게시판 12734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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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면서 느낀점은...가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라는게 눈에 들어옵니다.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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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번역문이 좀 이상하다 싶은게 있으면 기탄없이 댓글로 수정댓글 달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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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Act 9653 / Rent management law / Obligations that the tenant and the landlord should know.

Important terms defined:
- 중요 용어 정의 :

R.A. 9653 defines rent as the amount paid for the use of a residential unit which is usually paid on a monthly basis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a contract.
- 당 R.A. 9563 법령에 대한 내용은 임대료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 한, 임대료는(를) 매월 단위로 지급하는 주거 단위의 사용 대금으로 정의한다.

Residential units, on the other hand, are defined as either a separate dwelling place or part of a bigger multi-dwelling place.
- 반면에 주거 단위는, 별개의 거주지(Single Attached인듯 합니다.) 또는 더 큰 복합/다중 거주지의(콘도, 빌리지 등등인듯도..) 일부로 정의한다.

Buildings and apartments used for business but at the same time serve a residence to its tenants are considered as residential units except for motels, motel rooms, hotel, and hotel rooms.
- 건물과 아파트(콘도?)는 비지니스에 사용되지만 동시에 이것은 모텔, 모텔 객실, 호텔 및 호텔 객실을 제외한 주거 단위로 간주된다.

Coverage of this law:
- 이 법률/법령의 적용 범위

This act applies to residential units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and other highly urbanized cities which rent at or below ₱10,000; and ₱5,000 or below in all other areas in the country.
- 따라서 이 법안은 수도권 전 지역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10,000 페소 이하 및 5,000페소 이하를 임대/임차하는 고도로 도시화 된 도시에 적용된다.

The Rent Control Act of 2009 does not cover units under a rent-to-own scheme since a separate agreement for this is made between the owner and the tenant.
-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어 2009년 임대료 관리법(Rent Control Act of 2009)에는 임대료 자체제도가 적용 되지는 않는다.

The limit on increase of rent amount:
- 임대료 인상 한도(금액) :

The Rent Control Act of 2009 (R.A. No. 9653) states that the lessor or the landlord is not allowed to increase the rent more than seven (7) % annually if the unit is occupied by the same tenant.
- 2009년 임대료 관리법 (Rent Control Act of 2009 / R.A. No. 9653)에 따르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동일한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를 연간 7% 이상 인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The lessor is only allowed to change the rate for new tenants once the unit becomes vacant.
- 임대인인 일단 유닛이 공실이 되면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요금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Further, landlords whose units are dormitories, bed spaces, or boarding houses that are rented to students are only allowed to increase the rent once a year.
- 게다가, 기숙사 / 침대 칸(bed spaces = 잠자는 곳?) 또는 학생들에게 주택/유닛을 임대하는 하숙집은 일년에 한번만 임대료를 올리는 것만이 허용된다고 규정짓고 있다.

Advances and deposits:
- 선불과 보증금 :

The stipulation on deposits and advances has also been included in The Rent Control act of 2009 which further states that a lessor cannot demand from the tenant more than one (1) month advance rent and more than two (2) months deposit.
- 선불과 보증금에 대한 규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요구할 수는 없고 2개월 이상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2009년 임대료 통제 법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Any accumulated interest* of the deposit shall be returned to the tenant upon expiration of the rental agreement.
- 임대계약 만료시 어떠한 것이라도 보증금의 누적이자는 임대인에게 반환이 되어야 한다.
* Accumulate interest : 누적이자, 미지급으로 인해 몇번이고 적립된것. (적립이자)

However, this amount may be forfeited in instances where the tenants failed to settle outstanding utility bills such as electricity and water.
- 그러나, 임대인이 전기세 및 수도세 같은 세금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은 몰수 될 수 있다.(보증금에서 깎인다. 라는 의미로 풀어도 되려나요???)

This amount may also be forfeited and used to pay for damages done by the tenant to the property.
- 해당 금액 또한 몰수 될 수 있으며 임차인 재산에 대해 세입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유닛은 임대인의 재산이다보니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동안 부러뜨리거나 깨트리거나 할수도 있잖아요. 이걸 임차인이 복구시키면 상관은 없는데 안할경우 보증금이 여기에서 깎여나갈 수도 있다? 라는 의미일까요?)


Subleasing guidelines:
- 재 임대 가이드라인 :

The act also addresses issues on subleasing. It provides that a tenant is not permitted to sub-lease the unit without a prior written consent from the landlord.
- 해당 법안은 또한 재 임대에 대한 이슈를 다룹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재임대를 허가하지 않는다.

Doing such may be used as the reasonable grounds to evict the tenant from the rented unit.
- 그렇게 하게 되면 (임대한 유닛에서) 임대인 으로부터의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합리적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Grounds/reasons for eviction:
- 퇴거의 근거 / 이유 :

Aside from subleasing without the owner’s consent, other valid reasons for eviction are as follows:
- 임대인(소유주)의 동의없이 재임대 하는 것 외에도 (다른 합당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퇴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If the tenant fails to pay the required monthly rent for a total three (3) months.
- 만약 세입자가(임대인이) 필요한 총 3개월치 월세를 내지 못할 경우.

In cases where the landlord refuses to accept the payment, the tenant may deposit the payment by way of consignation to the appropriate court, or with the city treasurer, the local barangay chairman, or deposit the amount to the landlord’s bank account within one (1) month after the landlord’s refusal.
- 집주인이 만약 세입자로부터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는 적절한 법원이나 시 재무 혹은 현지 바랑가이 체어맨에게 위탁을 통하여 지불 할 수도 있고 집주인의 은행계좌에 금액을 입금 할 수도 있다. 또한 집주인이 거부한 후 1개월 이내에 집주인의(임대인의) 은행 계좌에 금액을 입금할 수 있다.

The tenant should also deposit the rent within ten (10) days of every current month afterward.
- 세입자는(임차인은) 또한 반드시 10일 이내에 집세를 입금해야 한다.

If the owner/lessor or his immediate family members have a legitimate need to use the unit.
- 만약 소유자(임대인) 또는 직계 가족이 타당하게 유닛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However, the following conditions also apply:
- 그러나, 다음 조건이 적용된다 :

Provided the rent for a definite period has expired. i.e. 1 month, if the rent is collected monthly or 3 months, if the rent is collected quarterly, etc.
- 일정 기간동안의 임대가 만료된 경우. 즉, 월세가 월1회 또는 3개월, 만약 집세가 분기별로 징수되는 경우 등 이면 1개월.

Provided the owner has given the tenant 3 months advance notice.
- 3개월전 소유주가(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한 경우.

This should give the tenant enough time to look for another place.
- 이것은 세입자에게 다른 장소를 찾을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The owner is not allowed to lease the unit to any third party for at least 1 year.
- 소유주는(임대인)은 최소 1년동안은 제 3자에게 해당 유닛을 임대할 수 없다.

If the unit is the subject of an order of condemnation by appropriate authorities and the owner/lessor needs to do necessary repairs to make the property safe and livable.
- 만약 해당 유닛이 적절한 근거에 해당된다면, 소유주는(임대인)은 소유주의 재산을 안전하고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수리를 해야한다.

The following conditions apply for this:
- 다음 조건이 적용된다 :

The evicted tenant should be given the first priority to rent the unit back after the repairs.
- 퇴거 조치된 임차인은(세입자는) 소유주가 해당 유닛에 대한 수리를 마친 후 다시 유닛을 임대하기 위한 우선권을 부여 받아야 한다.

If the landlord raises the rent, the new rate should be reasonably proportionate with the expenses incurred for the repair.
- 만약 집주인이 집세를 올리게 된다면(올리려 한다면), 새로운 집세 비율은 수리 비용과 합리적으로 비례해야 한다.

But if the unit has been condemned or completely demolished instead, and a new building is built on the same site, the evicted tenant no longer needs to be given the first priority for renting the new building or any of the unit(s) therein.
- 하지만 해당 유닛이 너무 불량하거나 또는 완전히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같은 자리에 생긴다면, 퇴거 조치를 받은 세입자는 더 이상 새로운 건물이나 그 안의 유닛을 임대하려 할때 최우선 순위를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

Expiration of the lease/rental contract.
- 임대계약 / 임대계약 만료

In instances where the property has been sold or *mortgaged to another owner, the new owner cannot evict the existing tenant(s) just because he is the new owner.
- 현재 소유주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 되거나 저당 잡힌 경우(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그가 새로운 소유자라 하더라도 기존의 세입자를 퇴거 시킬 수는 없다.
* mortgaged : 1) 명사<비격식> - (담보)대출(금), 융자(금) / 2) 동사 - 저당잡히다


The new owner still has to follow the above provision on evictions.
- 새로운 소유주는 여전히 위의 퇴거 조항을 따라야 한다.

Penalties for violations:
- 위반 사항에 대한 패널티 :

Persons, whether natural or juridical, who are found to have violated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will be subject to a fine of not less than ₱25,000 but not more than ₱50,000.00, or imprisonment of not less than one (1) month and one (1) day but not more than six (6) months, or both.
- 해당 법안의 조항을 위반 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소유주는?) 25,000페소 이상 50,000페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하루 또는 1개월 이하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둘 다 처해질 수 있다. (벌금 + 징역)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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쮸주 [쪽지 보내기] 2017-09-21 20:24 No. 1273422720
74 포인트 획득. 축하!
아주 답답한 내용이었는데 ...감사합니다...모든 분들이 보고 확인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니가있어좋다 [쪽지 보내기] 2017-09-21 20:44 No. 1273422753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20zoo [쪽지 보내기] 2017-09-21 21:12 No. 1273422770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박달 [쪽지 보내기] 2017-09-21 21:45 No. 1273422821
52 포인트 획득. 축하!
임대차 법령에 대한 소식 감사합니다.
몇 군데 약간의 오역이 보이지만 전체 맥락이해에는 큰 문제가 없기에 별도로 댓글로 올리진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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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himi [쪽지 보내기] 2017-09-21 23:13 No. 1273422925
79 포인트 획득. 축하!
수고 하셨읍니다. 회원님들을 위하여, 좋은 일 하시네요.
머리아파요 [쪽지 보내기] 2017-09-22 08:50 No. 1273423228
56 포인트 획득. 축하!
아주 답답한 내용이었는데 ...감사합니다...모든 분들이 보고 확인하면 좋을 듯 합니다..,,,,
왈랑 [쪽지 보내기] 2017-09-22 10:17 No. 1273423408
81 포인트 획득. 축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얼마전 월세 알아보려고 했더니 6개월디포짓에 한달 어드밴스달라고해서 안했는데 불법 이였네요..
신타 [쪽지 보내기] 2017-09-22 10:28 No. 1273423430
60 포인트 획득. 축하!
1개월 이상의 선불과 2개월 이상의 디파짓이니 1달 선세, 2달 보증금은 합법 아닌가요? 지난번에 제가 달았던 댓글인데. 3달부터 문제가 되는거지.
Green property management
cafe.naver.com/clarkangeles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7-09-22 12:46 No. 1273423759
13 포인트 획득. 축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월 만페소 이하에만 해당되는 법으로
여기 대다수의 한국분들과는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나나111 [쪽지 보내기] 2017-09-26 11:44 No. 1273431640
13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되세요♡♡♡♡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구요
우리 모두 화^^^^이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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