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쌀수입쿼터 3년연장결정(8)

올 6월말 쿼터제 끝나고 추가연장없이
자유화로 가겠다고 법개정하고하더니
농민보호를 위해3년 추가연장하기로
정책방향급선회

최저수입할당물량은 증가되어
805200톤이며 관세는 35% 추가분에대해서는
40%입니다

쌀수입개방 연장은 매를 먼저맞나 나중에 맞나일뿐입니다

벌어둔 시간으로 적절한 경쟁력을 갖추면
유리한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늦게매를 맞는대신
관세율이 낮아지고 기존 수입물량이 증가되서
큰효과를 거둘수없습니다

한국같은 경우는 매를 먼저 맞은경우인데요
그래서 예전에 정치인들 필한테 배워라고 농민위해 쌀개방연장해야된다고 정부비판하고했었는데요

매를 먼저 맞으면 최저수입물량이 적고 그 초과
물량수입시 관세가 수백%입니다 그후감소가됩니다
반면 필은 계속연장해서 개방되기전에 관세가 지속적 낮아지게 되고 물량이 증가되면그상태에서 개방이되기때문에 향후 적절한대비책이 없으면 충격이 더가중됩니다
즉 벌어둔 추가 3년동안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추면 방어막을 갖추면 매를 맞을때 덜아프고
아무대책없이 시간만 흘러보내면 나중에 매맞을때 더 아프게됩니다 늦게 맞을수록 몽둥이 더 큰걸로 하기때문입니다
개방시일을 늦추는게 공짜가 아리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겁니다(쌀뿐만아니라 다른것도 마찬가지)

그나저나 필의원 공무원들 참 불필요하게
시간낭비잘하네요 개방으로 해서 몇달째 논의 바쁘더니 다시 연장을해버리니 말입니다
몇달앞을 못보고 큰정책의 방향을 이리저리 분탕질하는군요

수입시 달라진게 있다면 수입관청 식품청이 독점권을 가지고 정부대정부차원에서 그동안진행했는데 이에 많은비판이있었습니다 부패기회를 주고
쌀을 더비싸게 사오게되어 민간으로 돌려야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대 수출민간업체로 바꾸었고 입찰을 통해 단가가 낮은쪽으로 수입을하게됩니다

수입가격이 기존보다 저렴해지며 관세인하로 유통가격도 더낮아지게됩니다

그리고 향후 풍년이고 자급자족이 된다고해도
증가한 의무수입량은 수입을해야되서 쌀이 넘쳐나게됩니다

그리고 이번3년추가연장건은 주요쌀수출국으로부터
제소당할 소지가 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