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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비자로 한국에 돈벌러와 강제 성매매 당하고 추방당해 국제 소송

Views : 494 2019-05-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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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꿈을 안고 한국에 도착한 필리핀 A 씨. 그러나 한국에 도착했을 때 에이즈 검사를 받고, 강제 성매매를 당해.


● 필리핀 여성 A의 싸움을 기록하는 이유

"알고 온 것 아니냐? 그럼 돌아가지 그랬냐?"

강제 성매매를 당한 뒤 '선량한 풍속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추방 명령을 받은 A 씨가 '나는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냈을 때 주변의 한국인들로부터 돌아와 꽂힌 말들은 비슷했습니다. '억울하면 집에 가지 그랬냐'는 겁니다. 업주의 강압, 계속되는 강제 성추행,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뺏긴 상황 등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기지촌에서 A는 선택권을 뺏긴 채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벌거벗은 존재였으나, 그가 기지촌을 나와 입을 열었을 때, A에겐 다시 '자유계약 능력이 있는 성인'이라는 옷이 강제로 입혀졌습니다. '외국인', '여성 노동자'라는 사회적 맥락이 모두 제거된 피해자 A는 양지에서 다시 '성매매 여성'이 됐습니다.

인권 변호사 단체의 도움으로 A는 국가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E-6-2 비자 제도를 통해 들어왔지만, 성매매를 당한 뒤 보호소로 추방됐고, 구금된 상태에서 영장도 없이 강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책임을 물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맨바닥에서 맨주먹으로 싸워야 합니다. 설령 이 싸움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A가 '배상'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한국인 기지촌 위안부 소송'에 비춰봤을 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내게 있던 자유를 되찾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말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정의를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외롭고 긴 싸움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 자유, 말할 권리. 보통 사람에게 인정되는 당연한 것들을 뺏긴 것에 대한 억울함. A의 소송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것을 빼앗긴 것에 대한 하나의 인정 투쟁입니다.

'필리핀' 국적의 외부인이 '우리나라' 정부에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 어떤 독자나 시청자들에겐 불편하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불편한 싸움'을 기록하는 건, 이를 살펴보는 게 우리 공동체에 하나의 긍정적 성찰 과정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입니다. 김정자를 비롯한 기지촌 여성들이 처음 싸움을 시작했을 때와는 달리, 이젠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행사된 권력의 부조리함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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