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의 소송.(6)

참...
나도 오지랖 이 넓네요.
몇년전 지인의 소송에 깊이 개입해서
재판에 승소한적이 두번있습니다.

그 사람이 친구좀도와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내용인즉.

세자매의 큰언니가
둘째의 명의로 1억 원을 은행에 예치했는데..
아들문제로 충격을받아
이일을 잊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나드랍니다.
(그래..내돈이 있었지..동생한테 맞겨놓은돈)

동생에게 돈을 찾아줄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동생은
'나는 전혀 모르는일..언니가 내 주민증.도장 빌려달래서
줬고 언니가 넣고 찻고 알아서 했을것'

그래서 소송이 붙었네요.

막내동생이 찾아 왔습니다.
좀 알아봐 달라고..
나는 큰언니편이다.
둘째언니는 제법 살만한데 왜
불쌍하고 가난한 큰언니돈을 떼먹는지 모르겠다.'

소송서류를 검토해보니.
사건이 어렵네요.

적금을 해약한 날.
그날 피고 동생은 방생을 갔다고
증인을 내세웠고..

자필감정 아직 결과 안나왔고.
담당은행직원 법정증언은...

'당연 주민증.본인여부 확인후 해약.수표지급하였으나
오래된 주민증으로 상세본인여부는 정확히
확인 불가능하다.'

참...
은행도 못미덥고.
틀린말도 아닙니다.
십몇년전에 발행된 주민증 사진으로
실물과 크게 틀리지 않으면 확인 불가 하다는거..

나 역시 진실 은 모를상항입니다.

결국 그넘의 돈때문에
세자매 혈연의 정마져 갈라놓게 되는거같아
씁쓸합니다.

본인일은 대충 손해보고 살아가는 주제에
남의일 에는 공분해서 재판까지 맡아가고..참.

열받게 한건 '예금보험공사'
정부껍니다.
은행권 예적금 책임져서 대신 지불해주는..

아들의 신원보증으로.
보험공사에서 두노인들의 생활비 통장에다가
압류를 걸었드만요.

찾아보니까 신원보증할때
재산세내역 첨부했는데 그 재산세의
원천인 전답이 아직 소유중인데
충분히 채권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그런싸가지 권리를남발했다고보고..

당시 우체국예금이였는데..
추적해서 우체국 정보처리전산실 로 연결했습니다.

'머 땜에 예금계좌 알려주고 정지 시켯냐?'
"예금보험공사 의 공문이 와서 협조한것입니다.'
'그래..?그 공문이 뮌데? 예보공사 협조공문오면
고객의 권리는 없어지냐? 남의돈 맡아늫은 주제에
고객이우선이지...좋다.
법적근거를 대라..나희가 공문하나에 고객정보를
줄수있다는 법적근거..'

있을리 없습니다.
관련조항 찾아보니까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경우에..한한다.
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고소했습니다.
남의 은행계좌 영장없이 집행했다고..ㅎㅎ
사장을 고소했으니 시끄르웠겟지요
담당자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기 죽이기 였습니다.
기선제압 해놓고 본재판 들어갑니다.

예보공사 법무팀이랑 붙었습니다.
'준비서면.답변서면'
다 내가 썻습니다.
후배 법무사 앞세워서...

재판때 만났습니다.법무팀담당자.

' 내가 이긴다 해볼래?'
' 무슨 말씀을요..우리는 법을전공했고
밥먹고 이일만 하는데요.'

'그래.? 해보까? 내가 이기는 이유를 알려주께.
너거는 수십.수백건 가지고 일하지만
나는.
이 한건에다가 목숨걸고 하루24시간 이일만집중한디ㅡ.
그래서 내가 이긴다 알았냐?'

진짜 그랬습니다.
열받은 코뿔소 뿔을 앞세우고
냅다 달렷습니다.

삼차 공판때 공사 대리인 변호사
판사에게 말합디다.

'판결만 내려주십시요.
우리야 판결데로 처리하면 그뿐입니다.'

크지않은 850만원 짜리 소송이였는데
'15만원 을 배상하라'
는 현명하신 판사님의 선고.

ㅎㅎㅎ...
나는 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후
한건더 또 그짖 했었네요.

에효...이너머 오지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