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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대해서(24)

Views : 5,721 2018-11-15 11:54
자유게시판 127406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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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글들을 읽다보니
아주 웃기는 글들이 잇는데 ,,범죄자를 신상을 올리는게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일전 국내 무슨당이 국회를 통과를 시켰다는데 ( 그건 확인 못했음 ) 소생이 미국에서 살때를 기억하면
미국은
시민정신을 크게 찬양하며 길거리에 별루 경찰이 보이지도 안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어디선가 경찰이 금방
나타나서 해결을 한다
백인들 스스로도 자신이 사는 이웃들이 이상하면 바로 신고를 하며 그러한 시민정신을 크게 바람직한걸루 평가를 한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 하고 SNS 상 소통문화가 이룬 긍정적 측면중 하나가 범죄자가 이제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인데 신상부터 다 공개가 되니 그러한것일테고
그런데 국내 법은 꺼꾸로 가는것인가 ?

범죄자를 은닉하자는것인가 범죄자를 신상을 공개하면 명예 훼손죄가 된다니 이무슨 웃기는 법안인가 ?
범죄자를 범죄가 없는데도 범죄가 있는것 처럼 몰아가면 현행법이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하지만
범죄자가 범죄가 있는데도 그 사실을 적시한게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는 법안을 만들었다면 이건 현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 아니겠는가

어떻튼 국내 페북에는 수없는 명예훼손 비난글이 차고 넘치며 심지어 현 대통령 까지도 비난글이 차고 넘치며 ( 그렇다고 내가 현 대통령 지지자는 아니다 )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떄에

현재 명예훼손죄 법안은 폐기 하는게 맞으며 결국 사문 될것이라고 확신하며
필리핀 교민 사회가
밝아지고 건전하게 될떄 까지 범죄자는 신상및 모든게 들어나서 더이상 발 붙힐곳이 없게 되어야
할것이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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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페이셔널 [쪽지 보내기] 2018-11-15 12:09 No. 1274069916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에반겔리온 [쪽지 보내기] 2018-11-15 12:13 No. 1274069917
49 포인트 획득. 축하!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현재 법이 그렇다는 거지요

또한 이런 실명이 아닌 아이디로 올릴수 있는 인터넷 상에서는

얼마든지 악의를 가지고 거짓 내용을 올릴수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비 및 피해자가 없도록 시스템을 만든 후엥야

이런 논의가 이뤄 져야겠죠
hwata936 [쪽지 보내기] 2018-11-15 13:05 No. 1274069995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에반겔리온 님에게...
허위사실 적시는 그건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죠
범죄자 신상 적시가 명예 훼손 죄가 아니라는겁니다 ~
미국은 포상금 까지 준답니다 거기에 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것 까지 법으로 막는게 이게 뭐하쟈는 겁니까 ? 그법은 곧 사문화가 될거라는 말입니다
Ayunjo [쪽지 보내기] 2018-11-15 20:56 No. 1274070557
35 포인트 획득. 축하!
@ hwata936 님에게...
법적 지식이 없으신거 같아서 답글 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입니다
즉, 진실을 혹은 거짓을 적시해도 모두다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섣불리 그 누구도 논란이 되는 사실이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 판단 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됩니다. 그것은 국가의 공권력을 무시한 사적실행이 되어 버려서 님과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저건 거짓이다 이건 진실이다라고 판단해서 오히려 국가의 근본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력화 시키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참고로 무고죄는 타인을 헝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관공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정확한 조문은 형법 무고죄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즉 인터넷과 같은 다중의 전파성이 상당히 강한 매체에 진실이든 허위이든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와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관공서 등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무고죄는 범죄의 구성요건, 목적성, 처벌범위가 완전 다르다는걸 말씀 드리고

님의 견해는 상당히 감정적이고 그로인해 국가의 법질서를 상당히 무시하는 발언임을 조언드립니다.
hwata936 [쪽지 보내기] 2018-11-16 10:20 No. 1274070900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Ayunjo 님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당연 무고죄이구요
사실 관계를 적시하면 현행법이 명예훼손이라하지만 그건 잘못된 법이라는겁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범죄자가 그런 전과사실이 있다고 하는게 뭔 명예훼손이냐는거요 그리고 현재 그수만은 페북에 누구를 비난하는글 폭주 하지만 (현 대통령 까지도) 그러면 현행법은 모든 대한 민국 국민을 범죄자 ( 명예 훼손 ) 로 몰아야 할겁니다 따라서 그법은 사문화가 될것이다 라는 거구요
인터넷 문화의 긍정적 측면이 범죄자가 발붙힐수가 없도록 하는겁니다
범죄자는 명예훼손 운운하기전에 자신이 범죄를 만들지 안고 정직하게 살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신고 하는 문화가 잘되어 있고 범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까지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뭔 전셰계 법방향이 어떻고 하하 웃습니다

암튼 여러말이 필요 없이 다들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면 되는거고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당연 신고 해서 그런 법죄자를 색출해서
그런 분위기를 벌을 받는것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평화로운 삶이 누구에게나 되도록 하쟈는 데 글을 쓴 뜻이 있습니다

Ayunjo [쪽지 보내기] 2018-11-16 13:46 No. 127407124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hwata936 님에게...
관공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거 무고죄와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명예훼손죄를 더 쉽게 설명 드릴까요?

아직도 개념이 안잡히시나요?



빠찡꼬로꼬로 [쪽지 보내기] 2018-11-16 02:05 No. 12740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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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unjo 님에게...
캬~ 정답

무죄추정의원칙 오랜만에 괜찮은 댓글보네요 ^^
에반겔리온 [쪽지 보내기] 2018-11-15 13:20 No. 12740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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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ata936 님에게...
절대 태클이나 반대를 하는게 아닙니다

만약 허위로 올리고 나중에 잘몰랐다 ~ 이런식으로 나오면

더구나 사진까지 기재된 상황이면 우찌하나요

특히 이곳 필고에서 사람찾기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

80프로 이상이 개인이 사기를 당했다 하고 올리던데요

그 개인이 사기를 당했다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객관적 일수가 있으면 만에 하나 거짓이면

명예훼존죄로 또 고발하게 되고...


제가 필고 관리자를 알거나 더욱이 두둔하는건 더 아닙다만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경우가 많겠죠
Ayunjo [쪽지 보내기] 2018-11-15 21:07 No. 127407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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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겔리온 님에게...
님이 올리신 그런문제로 요즘 전세계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첫글 쓰신분은 아직 명예훼손과 무고죄도 구별 못하고 그 보호이익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그 사람견해로라면 경미한 범조조차도 법원의 판단없이 인터넷에 올려서 그 행위를 한 자를 매장시키자는 것 뿐,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검사도 수사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조사와 증인,참고인소환, 각종증거 조사 후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기각, 각하 또는 본안심판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이러한 절차도 없이 일단 인터넷에 범죄인으로 단정하고 글 올려서 명예훼손 시키면 그 글 올린 사람은 경찰, 검사, 판사보다도 더 정확한 판단을 한거라고 그 누가 동의 해줄까요?

따라서 첫 논란의 글을 올린 사람의 주장은 전혀 근거도 없고, 국가의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hwata936 [쪽지 보내기] 2018-11-15 13:26 No. 12740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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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겔리온 님에게...
아 당연 그런 경우는 당한 사람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하죠
나중에 몰랐다 ? 그건 말이 안됩니다 피해자에게는요
IGNORANT OF LAW IS NOT EXCUSE 이문구는 법적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물찬돼지 [쪽지 보내기] 2018-11-15 12:18 No. 127406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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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공감하는 1인입니다. 한국내에서 이미 기소중지자로 도망나와서 사는놈 모르고 도와줬다가, 큰 피해 봤어요. 사건 고소하면서 알았네요. 이미 기소중지자라는걸요. 사전에 공유했으면 그런 피해 입지 않았을텐데요.
Jake74 [쪽지 보내기] 2018-11-15 12:32 No. 127406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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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판례를 보면 1982년 부터 있었네요.
입법이 언제된 건지는 몰라도, 이전부터 있었던 법입니다. 님이 생각하는 무슨당이 입법한 법이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도 명예훼손 죄가 있습니다. 단 허위사실을 적실할 경우에만 해당되는게 우리나라와 다르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을 올리는 글에 명예훼손을 적용하지 않는 미국식 방식을 지지합니다.
블랙커 [쪽지 보내기] 2018-11-15 13:04 No. 127406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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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값을 받어쓰면 그냥 내비두는게 맞다고 샐각하네요 도망자는 당연히 알려야조
급조한아이디 [쪽지 보내기] 2018-11-15 13:10 No. 127406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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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통령이나 공인을 비난하는 것과 일반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다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신고" "공권력"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필고에 신상 까발리는 건 그 어느 것에도 해당이 되지 않지요.

한국은 최근에서야 흉악범이나 국민의 알권리가 더 높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에만 범죄자의 신원과 얼굴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는 항상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요. 물론 신상도 공개가 안되고요.

우리나라의 법은 독일의 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법이나 미국의 법, 이게 우리나라보다 더 잘돼 있고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맞는 법이 필요한 것이지요.

또한 법이라는 것은 유기체로 계속 진화하고 바뀌는 거잖아요?

어쨌든 현재로썬, 법원의 판단 없이 누구도 개인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할 권한이 없으며, 이에 반한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시시비비와는 별개로 말입니다.
hwata936 [쪽지 보내기] 2018-11-15 13:22 No. 1274070014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급조한아이디 님에게...
꼭 공인만 비난 되질 않습니다 페북 한번 보세요 개인적으로도 비난 폭주 합니다
여기서 무고와 바른 신고 와는 감별이 되어야 겟지요
바른 신고 정신으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그건 시민정신이요 바른 행동이라는 것이고
현행 그 문제 관련법은 사문화가 될것이다라는거고
또 어떤 법이 국민정서에 맞지 안으면 먾은 법이 사문화가 되고 있답니다

단칼 [쪽지 보내기] 2018-11-15 13:48 No. 12740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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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너무 물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범법자에게 명예는 개뿔.
비질란테 [쪽지 보내기] 2018-11-15 14:30 No. 1274070083
@ 단칼 님에게...
www.philgo.com/?module=post&action=view&idx=1274068730#comment_1274069258

불법 퇴폐마사지 옹호하던분이 범법자 따지시나요? 정말 피해없다 생각해요?
단칼 [쪽지 보내기] 2018-11-15 16:59 No. 1274070287
44 포인트 획득. 축하!
@ 비질란테 님에게...
아니 퇴페마사지가 당신한테 뭔 피해를 줬냐고?
성매매 합법인나라 있다니깐?

피해피해 하는데 있음 근거대


성매매는 필요 악여.

이제 그만 해라.
별볼일 없는 인생.
단칼 [쪽지 보내기] 2018-11-15 17:01 No. 1274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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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칼 님에게...
일예로 대마초 불법이지?
미국에 몇개 주.
캐나다 합법여.

왜?
남한테 피해 안준다 이거지.
비질란테 [쪽지 보내기] 2018-11-15 21:28 No. 127407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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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칼 님에게...
여기는 필리핀에 관련된 필고인거 모르시나봐요 그리고 필리핀은 성매매가 불법이구요

불법하면서 피해없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구요
비질란테 [쪽지 보내기] 2018-11-15 21:34 No. 1274070585
32 포인트 획득. 축하!
@ 비질란테 님에게...
그리고 시비성 반말을 하시네요

모든 범법자가 당신한테 뭔 피해를 줬냐고 되물을까요?

저번에 김밥옆구리터지는 소리 하지말라고 경고했죠

필리핀 필고에서 다른나라 소리하지말고 필리핀에선 성매매가 불법이고 그렇게 따지던

범법자에 해당한다는겁니다
만타타 [쪽지 보내기] 2018-11-15 16:31 No. 127407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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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명박이 시절에

있는 사실 그대로 까발리는것도 명예훼손으로 걸리는걸로 판결 나왔습니다.


말도 안되긴 하지만 ..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더라도 지금의 명예훼손 사실이 나중에 소급 적용되서 무죄로 되는일은

99% 없을겁니다..

법률가들이 가장 싫어하는게 소급해서 적용하는 법입니다..

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국민이 바라는것과 현실은.. 전혀 다른 내용이죠.


필하늘1 [쪽지 보내기] 2018-11-15 16:57 No. 1274070285
35 포인트 획득. 축하!
무조건 격하게 동감 합니다

유아 학대나 어린이 성폭행같은 저질 범죄자는 그냥 때려 죽여도 무죄가 되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며....
TakaCrownJay [쪽지 보내기] 2018-11-16 15:35 No. 127407138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사실,, 범죄자에게 훼손될 명예가 있는지부터 생각해봐야지요
교도소 식사 배급에 불만을 갖고있는 재소자가 이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아니라고 하던데,, 저는 그래 넌 인간이 아니니 그것도 감지덕지다 라고 말해주고 싶더군요
범죄자에게 명예도 인권도 사치라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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