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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7,461 2018-11-15 11:05
자유게시판 127406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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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oo [쪽지 보내기] 2018-11-15 11:20 No. 127406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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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입장에서는 삭제요청이 들어오면 삭제할 수 밖에 없어요.
법이 그래요... 관리자 잘못이 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 사실을 기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인권이나 명예를 손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삭제요청에도 삭제안하면, 관리자가 처벌받아요.
필고가 문닫을 수도 있구요.

참고하시라고....
Lizi [쪽지 보내기] 2018-11-15 11:51 No. 1274069863
46 포인트 획득. 축하!
@ Susoo 님에게...법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인권이나 명예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범죄자의 인권이나 명예에 대해서는 그리

관대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을 잡자고 하는 것이고, 이후에 더 큰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에 더 부합합니다.

이경우 관리자가 처벌받거나, 필고가 문닫을 일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괜히 사기꾼을 두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Susoo [쪽지 보내기] 2018-11-15 12:52 No. 1274069961
44 포인트 획득. 축하!
@ Lizi 님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자라 하더라고 얼굴공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합니다.-

사기꾼을 두둔하는게 아니라, 한국의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도 예전에 필고에 한 하숙집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한국에서 경찰서 몇 번 갔다왔습니다. 그 하숙집이 서비스가 않좋고, 거기서 피해를 본 지인이 있어서 올렸는데도 - 100프로 사실로만 -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더라구요.
물론 무혐의처리로 끝났고, 무고죄로 걸려고 하다가 귀찮아서 안했습니다.

그 때, 저를 조사한 형사가 했던 말입니다.
설사 사실이고, 공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당시 필고뿐 아니라, 네이버까페에도 올렸는데, 네이버에서도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냥 참고하라고 올린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에 대한 얼굴과 함께 글을 올리는데, 당사자가 요청하면 관리자는 어쩔 수 없이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리자 잘못이 아닌 것을 강조한 것이지, 사기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Lizi [쪽지 보내기] 2018-11-15 15:11 No. 1274070139
31 포인트 획득. 축하!
@ Susoo 님에게...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두순을 비롯해서 이번에 서울 강서구 pc방 사건 살인범 김성수, 국회의원 김성태 폭행범도 뉴스에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범죄자들이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예가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하숙집에 대해 불평을 제기했다고 조사는 받았는데 무혐의 받으시고, 무고죄로 걸려다 귀찮아서 하지 않으셨죠?

이게 바로 명예훼손죄의 실상입니다. 사람을 귀찮게 할뿐 진짜 큰 명예훼손이 아니면 처벌받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위글의 경우는 사기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한것인데, 이걸 명예훼손죄로 걸려면 사기범죄자가(비록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사법당국에 고소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잡히는데 과연 고소를 할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직접 고소는 못하겠죠?

명예훼손과 공익적 목적은 결국 법원까지 가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보통 법원 판결까지 그기다 항소까지 하면 3년에서 5년의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좋은일 시키는 죄가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리고 필고사이트에 사람찾기, 사건사고란을 한번 보시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고사이트 관리자가 처벌받은 경우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관리자의 '의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민끼리의 범죄 증가는 결국 교민사회를 파괴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필고 관리자는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급조한아이디 [쪽지 보내기] 2018-11-15 12:51 No. 1274069950
45 포인트 획득. 축하!
사기 피해를 보신 것 같은데 이와 별개로 사실여부를 떠나서 사진과 이름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면 원하지 않으시는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보인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관리자는 사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삭제합니다. 다툼이야 당사자간의 얘기지만 관리자는 사이트에 관한 것만 관여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이고, 억울하다고 하셔도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싸움에 끼어들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올린거 본인이니 삭제하라면 삭제하는 수밖에요.
Jjkkjj [쪽지 보내기] 2018-11-15 12:53 No. 1274069955
33 포인트 획득. 축하!
원만히 해결되어야 하는대,
참 돈뜯긴 사람은 마음이 많이 않좋고
어찌할 방도도 없고, 답답 하시 겠습니다,
그래도 온간 방법과 수단은 해보셔야죠, 어느 누구라도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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