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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직의 사적인 이용(15)

Views : 5,029 2017-10-20 19:43
자유게시판 127351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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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번역은 아래 '담배한모금'님의 글 '영어공부합시다' 안의 기사(뉴욕타임스 10월 19일자 편집국 논설) 인용 내용에 대한 저의 번역글입니다. 오역이나 의견의 지적에 대해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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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직의 사적인 이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대통령 자리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헌법을 읽어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대통령이 보수 조항-국가를 설립자들이 공무원들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헌법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 기소한 최초의 소송에서 지난 수요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의 주장이다.

보수 규정에서의 한 조항은 공무원들이 의회의 승인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어떤 선물, 금전적 보수, 사무실 또는 직위 등을 받는 것으로부터 금지하고 있다.

보수 조항은 단순하면서도 건전한 생각에 기초한 것인데, 그것은 국가의 안보와 복지가 위협받는 것은 공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에 위임된 사람들이 사리를 위해 그들의 공직을 이용할 때라는 것이다. 지난 1월 20일 이전까지는 그 조항들을 인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 이전까지 대통령직에 있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금융재산에 대해 백지위임으로 두는 대신 납세신고를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해 충실히 따라주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 그는 호텔, 부동산, 골프장 및 여러 비즈니스를 하는 세계적 제국을 소유하여 세계의 여러 돈이 흘러 넘쳐나고 있으면서 - 은 위의 조항들을 적용하길 거부해왔다. 대신 그는 어느 정도 윤리관을 보여주었는데, 트럼프 조직(Trump Organization)의 오너십을 유지하면서도의 매일의 경영관리로부터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처럼 말이다.

몇 몇의 원고들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사람에 대항해서 비지니스를 경쟁력있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제기한 반론에 대해, 지난 수요일 트럼프를 변론하는 자리에서 법무부 소속의 한 변호사는 트럼프의 영향력을 작게 표현했다. “대통령은 시장의 한 참가자일뿐이다”. 브렛 슈메잇 법무부 부차관보의 이야기다. “트럼프는 시장으로의 접근을 제어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시장에 그가 참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인들은 그들 나라의 리더가 자기 소유의 금융재산에 최우선을 두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된다.


트럼프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근거를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 2015년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나라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잘 처리하고 있다. 그들은 내게서 아파트를 구입한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들은 4천만불, 5천만불을 지불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해야 하는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뒤 첫 해외여행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그 왕국의 지배자들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라를 보냈다. 그 나라의 억압적인 정책들에 대한 우려는 전혀 신경쓰지 않으면서 말이다.)


반면에 외교부 관리들은 우리들의 사업가에게 최우선으로 관심을 끌기위해 경주를 벌이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외교관이 워싱턴포스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왜 그의 호텔에 묵지 않겠는가? 그것도 백악관에서 수 블럭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말이다. 나는 단언컨대 새로운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당신의 새로운 호텔이 정말 맘에 듭니다!라고 말이다.”

지난 수요일 알려진 소송건은 트럼프가 취임한지 며칠 후에 초당파적인 감시그룹인 ‘책무와 윤리를 위한 워싱턴 시민모임’(CREW)에 의해 제기되었다. CREW의 항의내용은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의 의무와 그의 ‘광범위하고 복잡하면서도 또 비밀스럽게 얽혀있는 비지니스 관심사안들 사이의 여러 충돌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는 뉴욕의 트럼프 타워-트럼프 재임중 새롭게 단장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공상은행(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이 임차하는 것에서처럼 외국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단체가 들어서 있고, 워싱턴의 트럼프 국제호텔 - 외국의 외교관들이 가장 비싼 지불을 하면서 숙식하면서 미국과 관련된 업무를 본다.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의 연방관리들은 이 호텔을 임차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또 다른 이야기로 언급하겠다.)


보수조항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이래, 서비스산업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을 문제 제기했던 많은 원고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동안 두개의 별개의 연방 소송건으로 보수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트럼프를 또 고발했다 – 하나는 거의 200명에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또 하나는 매릴랜드와 워싱턴 D.C.의 법무장관에 의한 것이다.

법정에서 핵심적으로 제기된 질의는 ‘보수’(emoluments)라는 용어의 의미정의다. 이 조항이 백악관이 주장하는 대로 단지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주어지는 혜택만을 얘기하는 것인가? 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 대로 공무원들이 받는 ‘어떤 가치있는 것’에 적용할 것인가? 지난 수요일의 공판에서, 연방지방정부의 죠지 대니얼즈 판사는 광범위한 낭독으로 호의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조치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된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회의적이었다.

비록 이 소송이 위의 정의 차이때문에 폐기된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여전히 보수조항 위반 상태에 있게 된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의 소득 신고자료 및 다른 재무 기록들의 제출을 거절하고 있다. 이는 대중이 그의 복잡한 사업관계, 채무 및 이익들에 대한 전체규모를 파악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런 환경 조건에서는 여지껏 전 생애를 돈에만 집착한 사업해결사로서의 삶을 보낸 트럼프가 국가의 최고의 이익에서 행동하고 사익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인들이 확신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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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뉴욕타임스 논설에 대한 독자들의 코멘트를 몇 가지 원문내용으로 첨부합니다.

(찬성 댓글)
Is anyone really surprised by this? Trump has been cashing in from the moment he declared his candidacy. He ran for president as a publicity stunt. He has never been the least bit interested in serving the American people or modeling the ideals represented in the Constitution. This is the first real job the man has ever held in his life and it seems pretty evident that he hates every minute of it. I guess he figures he may as well make a few extra bucks for his time and trouble. His naked greed is but a small part of the disgrace he has brought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cy and our country. We deserve better.

(반대 댓글)
So, as I read your editorial, you would prohibit anyone from becoming President who has been successful in business and wants to return to business after his term is over---thus the only kind of person you would approve of is the career politician, never hired anybody, never sold anything, and has nothing except which he was paid by a government job. Our founders didn't fit that bill, they were successful businessmen and most certainly were affected by the laws of the land, some of which they initiated. Clearly, it should be illegal for a "foreign government" to pay the President or any other official for government services, but it is ludicrious to extend that prohibition to include being part owner of a hotel which ocassionally hosts foreign trave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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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매 [쪽지 보내기] 2017-10-20 19:58 No. 12735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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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왜 촛불을 밝히지 안을까요.
밝힐 초가 없어서 일까요. 아니면 무관심일까요.
선진국이란 말이 무색합니다.
호뽑뽑요 [쪽지 보내기] 2017-10-21 05:55 No. 127351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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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매 님에게...
미국에는 폭력시위를 일삼는 종북극좌세력이 없어서이죠.

폭력시위르 했다가는 물대포 따위가아니라

기마경찰들이 가차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우리나라처럼 경찰과 군인을 죽이거나 상해입힌자들이

국가유공자가되는 물렁물렁한 나라가 아니죠.
sashimi [쪽지 보내기] 2017-10-21 02:37 No. 127351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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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매 님에게...미국에서 시위를 하려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미리 시간과 장소를 허가를 받어야 합니다. 당연히, 시위대는, 경찰의 보호를 받읍니다.

한국식으로, 화염병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면, 공권력의 위력을 경험하게 될것 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법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법치국가이고, 법치국가에서의, 모든행위는, 지위고하, 다수와 소수를 막론하고, 법아래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법위에 군림하는 세력은 없어야 합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이라는, 법위에 군림하는, 촛불시위와는, 많이 다릅니다.


오빠미오 [쪽지 보내기] 2017-10-21 07:10 No. 127351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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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himi 님에게...


ㅋㅋㅋ

폭력진압 안하니 당연히 폭력 시위가 없는거지요.......

세스코 문파
호뽑뽑요 [쪽지 보내기] 2017-10-21 11:02 No. 127351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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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미오 님에게...순서가 바뀌었네요.

미국이나 영국의 경찰들은 시위대가 폭력을 휘둘렀다가는 기마경찰대로 바로 돌격앞으로해서
말발굽으로 빌아버리는거 몰라요?

여자고 여자고 노인들이고 가차없습니다.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7-10-21 05:18 No. 1273516183
@ sashimi 님에게...
제 정치적인 성향이 촛불시위를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바는 상당히 오래전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촛불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법위에 군림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시위 허가를 신청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법시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고 신문 기사에서 읽은 겁니다)

화염병은 꽤 오래전 얘기 같은데요? ^^
호뽑뽑요 [쪽지 보내기] 2017-10-21 11:05 No. 127351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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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필고 님에게...
화염병은 정말 예전 이야기고

요즘은 포크레인이나 트랙터몰고 경찰들에게 돌진하죠.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7-10-21 17:05 No. 127351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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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뽑뽑요 님에게...
그런가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네요. 링크 좀 올려 주시겠어요?
호뽑뽑요 [쪽지 보내기] 2017-10-21 17:10 No. 1273517262
@ 스마트필고 님에게...
m.sports.khan.co.kr/view.html?artid=201611010929003&code=560901

m.hani.co.kr/arti/society/area/775541.html?_fr=gg

m.yna.co.kr/kr/contents/?cid=AKR20131017180800052&site=0100000000

youtu.be/jWRW58YsqJc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7-10-21 17:46 No. 12735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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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뽑뽑요 님에게...
첫번째 뉴스는 그냥 개인이 돌진한 건데요? 촛불시위가 아닌것 같은데요?

두번째 뉴스는 성수/김천 시민들이 사드 반대한 시위네요. 촛불시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세번째 뉴스는 밀양 주민의 송전탑 시위 내용이네요. 이 것도 촛불시위는 아닌것 같네요?

네번째 것은 진주에서 주차 단속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포크레인 몰고 지구대 갔다는 내용이라서 촛불 시위하고 아무 상관 없어 보이네요.

정말로 촛불 시위중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면 뉴스에서 봤어야 할 것 같은데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에 보내 주신 링크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니 다시 부탁드려요.

호뽑뽑요 [쪽지 보내기] 2017-10-21 21:18 No. 127351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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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필고 님에게...
누가 촛불들고 포크레인으로 돌진 했다 했습니까?

요즘은 화염병대신 중장비 동원한다 했지요.ㅎㅎ
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17-10-22 06:52 No. 127351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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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뽑뽑요 님에게...
이 댓글이 달린 원글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이라는, 법위에 군림하는, 촛불시위와는, 많이 다릅니다." 라고 써 있어서 촛불 시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팩트가 아닌 얘기로 생각되서 얘기해 본 겁니다.
모퉁이 [쪽지 보내기] 2017-10-20 20:43 No. 12735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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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밝히기엔 너무 넓은 나라 아닐까요. 대륙에 인구도 많은 나라...


사실은 50여개 주가 있지만 각자가 독립을 해도 나라가 될만큼의 경제력이 있는 주도 많구요.


하나의 이슈로 국민들이 촛불을 들기엔 좀...
이리와 [쪽지 보내기] 2017-10-20 21:59 No. 12735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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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장사꾼 아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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