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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두번 죽이는 두통의 가당세부과(19)

Views : 25,378 2017-06-27 22:15
자유게시판 127324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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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세제개편안 하원통과 얼마전 올려드렸는데요
그중에는 가당세(설탕이 포함된 음료류에 부과)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원에서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하원(친두통 의원90%)보다는 상원이 확실히
똑똑하고 현실적인거 같습니다

두통이 이 정책을 실시할려는 표면적이유는
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이지만
실상은 부동산세감면 소득세감면등의 정책으로
부족한 세수증대에 있는데
년간 1조1천억추가 세수기대한답니다

서민들 피를 말리는군요

가당세는 전세계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거의없으며 실효성도 거의 없는것으로 이미 판명된것일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서민증세 정책입니다

이 가당세를 여기저기서 카피해와서 실행할려고 하는데 현재 상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바로 그 가당세 부과 내용때문입니다
얼마나 설탕을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설당사용유무로만 그 부가대상을 규정하고 리터당기준이며 필설탕사용 제품은 리더당10페소
외산은 리터당 무려20페소나 부과됩니다

파우더제품도 부과됩니다
탕쥬스 아시죠?필 국민쥬스샤켓
제일작은게 1리터기준인데 이게 약 9.5페소인데가당세가 부과되면 판매가가 21페소가됩니다
120%상승이네요
외국생산 샤켓은 12페소짜리가 35페소가됩니다
거의 200%인상
커피 5페소죠 이거는 8페소가되고요
콜라등등 모두인상됩니다
당연 졸리비등 모두 인상

근데 탕쥬스등은 주로 서민들이 많이먹습니다

부자들은 과일쥬스 마시고 커피태워서먹고합니다
부자들은 세금 낼필요가없군요

스타벅스커피가격은 그대로고 집에서 직접태워먹는 고급커피는 가격동일 반면
믹서커피가격은 엄청올라가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 정책이 시행되면 wto에서 제소하게되고 많은 나라들이 벌떼처럼들고 일어나는것은
당연합니다 100%집니다
바로 세금부과 차별화태문입니다
국내산 10페소 외산 20페소
차별화세금은 엄격히 금지된것인데 이게 하원통과했다는데 필하원 수준을 알수있습니다
하긴 권투선수 그놈도 친두통 하원이니
수준이 참

얼마전 쌀개방유예그랬다가 제소당하고
개방으로 다시선회했었는데요
그리고 차별세금부과는 2011년도
외산술과 국산술 세금차별화했다가
제소당하고 취소한적이 있었는데요
가당세도 똑같이되풀이 할려고하네요

하긴 두통 ofw송금액에도 12%부가세
할려다가(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세수확보)
법적근거가 없고 월급에 부가세는 말이
안되는거라서 실패했죠

두통이 아무것도 모르고 실행할려는
가당세
세금 올라서 비싸지면 서민들 안사먹을것이고
이로인해 서민들 건강해짐
~안사먹는대신 다른건강식품으로 대체해야되는데
돈없어 과일등 못사먹음 필은 1인당 gdp5만불국가가 아님

가격차별화를 하게되면 외국놈들 필설탕사용
농가에 도움이 됨~가격이비싸지면 세금회피위해
다른 저가 시럽으로대체 역공가능 및
wto제소 100%당함

아마도 이법은 최종 통과가 안될겁니다

그나마 필이 굴러가는것은 상원이 있기때문이
아닐까생각해봅니다

두통의 말도 안되는 세금 부과정책 상원서
많이 퇴짜 맞았습니다

상원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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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상대인 [쪽지 보내기] 2017-06-27 23:00 No. 127324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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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나라이고 국민성인듯 합니다
그냥 이런 나라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렵니다
guwappo [쪽지 보내기] 2017-06-27 23:56 No. 127324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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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가당세라... 두떨의 앞날도 503호와 동급이 될 듯합니다..
cctv1 [쪽지 보내기] 2017-06-28 00:23 No. 127324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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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공이 대단 하십니다...건강 하세요.
20zoo [쪽지 보내기] 2017-06-28 01:57 No. 127324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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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없는 내용이네요

재판에서 졸고있는 그분은 국민 건강 생각해서

담배값 올렸답디까?
(주)디자인 혜윰
서울시 회기동
+63 10 9946 0071
mokang.modoo.at/
브라이언1 [쪽지 보내기] 2017-06-28 03:22 No. 127324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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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이제 필리핀 현지인 다되신듯하네요. 저는 아직 한국뉴스보고 열올리는데 ㅎ
늘그자리2 [쪽지 보내기] 2017-06-28 07:02 No. 127324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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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별 세금 다 만들어 내는군요....
ㅋㅋㅋ 정말 없는 국민 피 짜다 된통 당하고 말죠
마약전쟁도 이쯤에서 그만두고 정도껏해야 경재가 살아나지 .....
2020년 행복시작...
bugoy [쪽지 보내기] 2017-06-28 08:34 No. 127324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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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에 불소도 안넣는것들이 이빨썩었다고 나무라는 꼴이군

원생이 대가리는 멍청해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7-06-28 10:19 No. 127324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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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을 대체하는 고과당류 수입이 열배나 늘어 농민단체가 압력을 가해 고과당류에 관세가 추가된 것인데, 뭔 서민을 두번 죽이는 정책인가요. DTI 장관은 관세인상에 반대했다가 농민단체가 각종 수단을 이용해 압력을 가해 관세를 관철시킨 거지요.

간혹 글 보면 개인적인 견해가 너무많이 추가된것 같아 님 글은 잘 안 읽지만 아닌건 아니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답글 달고 갑니다.
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6-29 02:35 No. 1273251212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네버다이 님에게...
님은 항상 글 내용을 전혀 이해못하시는듯합니다 제글에는 관세얘기는 없습니다 필내에서 세금이죠 그리고 그 세금내용이 엉터리고요 반서민정책이고요
wto 바로제소당할 내용입니다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7-06-29 09:13 No. 127325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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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코리아 님에게...뉴스를 제대로 안 읽고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만 쓰니 이해를 못할겁니다 ㅎㅎ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6-28 10:55 No. 127324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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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을 대체하는 고과당류 수입이 열배나 늘어 농민단체가 압력을 가해 고과당류에 관세가 추가된 것인데)
그렇다면 너무 휼륭한것 하네요
국민건강을 위해서 콜라의 식민지도 벗어나야 될것 같습니다~~~
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6-29 02:41 No. 1273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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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어떤분 댓글 단거보고 댓글주신듯 한데 그분댓글은 제글내용과 무관한 자다가 봉창문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가당세는 관세가 아닙니다
궁금하다구요 [쪽지 보내기] 2017-06-28 11:43 No. 127324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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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세가 대체 먼가요
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6-29 02:37 No. 1273251220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궁금하다구요 님에게...
내용에도 언급되어있듯이 설탕사용제품에 세금 추가 때리는거고 그 범위및 내용은 어떤식으로 하는가에따라다릅니다
노노노노 [쪽지 보내기] 2017-06-28 12:31 No. 127324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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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능한 정부지요... 뭣도모르니 놈들이 앉아서 만드는 정책이 제대로 된게 잇을까요 ?? 차세금 문제만 해도 그렇고요.... 차값이 싸다... 비교 대조표나 만들고 그런소리 해라.... 상원에서 다 저지 됬으면 좋겟내요... 특히 외투 기업에 대한 부과세 중지 부터 없애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홰외 유량으로 3억 페소 그중 외교로 벌어들인 투자가 35빌리언.... 그런데 그돈 들어왓나?? 박근혜 빰치네요.... ㅋㅋㅋㅋ
sh4304 [쪽지 보내기] 2017-06-28 15:48 No. 12732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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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두테르테도 결국 가진자의 편인가 보네요

서민 건강 생각해서 저런 발상을 하다니...

하루먹고 살기도 힘든 서민들이 엄청 난듯한데 저런 발상을

참 고급진 발상입니다... 살찌니까 육류 못먹게 육류에도 세금좀 ...

쌀 많이 소비하니까 쌀에도 세금좀... 깜찍한 생각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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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gria [쪽지 보내기] 2017-06-28 19:47 No. 127325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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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권투선수 그분 지금 상원의원 됐습니다. DU30씨 다음에 대통령 나올거라는 말도 있어요. ㅎㅎㅎㅎㅎ

진짜 나라가.. 참.
필코리아 [쪽지 보내기] 2017-06-29 02:40 No. 1273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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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gria 님에게...
헉 상원인가요?그나마 요즘 권투한다고 그사람 바빠서 다행이네요
Allegria [쪽지 보내기] 2017-06-29 18:23 No. 127325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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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코리아 님에게...

네 권투하신다는 젠산 출신 그분 지금 상원 됐어요. 그것도 꽤 크게 이겼을거에요, 저번에 리마 탄핵하는데 압장섰던것도 그분이고, 계속 레니 갈궈데고 있는것도 그분이죠 ㅎㅎ

아마 두30씨랑 같은 민다나오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 완전히 두30씨 꼬봉 다됐어요 ㅎㅎㅎ

본인이 틈만나면 다음 대선, 아니면 적어도 다다음 대선나올거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ㅎㅎㅎ 진짜 대통령까지 되면 참 ㅎㅎㅎ

근데, 제가 봐온 필리핀이라면, 또 제가 믿는 필리핀 국민들이라면 아마 그 권투하셨다는분 대통령 선거 나오면 당선될것 같다는거죠 ㅋㅋㅋ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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