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미국의 흔한 정당방위(26)
whizenglish
쪽지전송
Views : 2,081
2014-10-31 23:45
자유게시판
1270021269
|
ㅎㅎㅎ 한국의 정당방위와는 차별이 다른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정당방위입니다...^^
어떠세요?
정당방위란? 대한민국 법원에서 말하는 "평등"이 아니라
" 악의적인 외부 힘에게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행동 "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과잉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사람에게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비록 그림은 머시기 토렌트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지만...
정당방위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정당방위란? 대한민국 법원에서 말하는 "평등"이 아니라
" 악의적인 외부 힘에게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행동 "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과잉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사람에게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비록 그림은 머시기 토렌트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지만...
정당방위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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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야아떼강남스타일 [쪽지 보내기]
2014-10-31 23:52
No.
1270021298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역시 미국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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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할끼따 [쪽지 보내기]
2014-11-01 00:06
No.
12700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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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당방위 논란이 뜨겁네요어제 뉴스에서도 다루던데요세상 무서워 지는요즘정당방위가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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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쪽지 보내기]
2014-11-01 00:09
No.
1270021372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필리핀도 집안에 무법으로 들어온자는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라던데요...
어찌 대한민국은???
정당방위라던데요...
어찌 대한민국은???
그린파크
카파스딸락
070-8658-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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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러브 [쪽지 보내기]
2014-11-01 00:25
No.
1270021431
필리핀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무단 가택 침입에 대해서 엄격합니다...무단으로 침입한 자에 대해서는 총기를 써도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맘에 않드는 놈 있으면 집으로 유인해서 집안에서 살해한 후 정당방위로 조작도 가능합니다...사유 재산에 대한 인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경찰도 수색 영장이 없으면 주인 허락없이 못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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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목련 [쪽지 보내기]
2014-11-01 00:28
No.
1270021442
675 포인트 획득. 축하!
아마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둑잡고 범법자가 된 사건때문에 시간이 지난후 비슷한 경우의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아무런 반항도 못해보고 죽거나 심하게 당하는일이 생길것이고 그리고 그내용을 다시 언론에서 집에 친입한 도둑을 잡으면 범법자가되고 않잡으니 죽거나 삶의 치욕을 당하는것을 두고 이슈화가 되고 다시 한국에서는 소잃고 외양간고친 격이 되는 판결 혹은 법을 고치겠지요..한국사회 정말이지 안타깝네요.
♥행복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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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랏찻차 [쪽지 보내기]
2014-11-01 00:39
No.
1270021505
-10 포인트 획득. ... ㅠㅠ
@ 붉은목련 님에게... 에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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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wapoKim [쪽지 보내기]
2014-11-01 00:50
No.
1270021548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저는 이 글에서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데요.정당방위에 대한 계념자체부터 뜯어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흉악스런 범죄(자)로 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를 하게 되는데...이에 과잉방어 논란이 일어난다면, 법을 왜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하는지... 살인자도 사람이니 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어떠한 방어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대한민국의 법! 필리핀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안과 밖에서 모두 엉망이네요. ㅡㅡ
버는 것보다 맘편히
부산(Pusan)
0103230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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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쪽지 보내기]
2014-11-01 02:34
No.
1270021853
600 포인트 획득. 축하!
@ GuwapoKim 님에게...혹시라도 악용이 될까해서 그러는거겠지요이러면 이래서 걱정 저러면 저래서 걱정인데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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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1002 [쪽지 보내기]
2014-11-01 00:50
No.
1270021549
129 포인트 획득. 축하!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받는건 불합리하죠 그런 법을 만드 법관들이나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네요아직도 대한민국은 갈길이 더 남았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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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선물셋트 [쪽지 보내기]
2014-11-01 00:52
No.
1270021553
411 포인트 획득. 축하!
조심들하셔야죠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좋은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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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롬 [쪽지 보내기]
2014-11-01 01:04
No.
1270021585
259 포인트 획득. 축하!
우리나라해석보다 훨신현실성잇어보이네여 언제나바뀌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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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74 [쪽지 보내기]
2014-11-01 01:12
No.
1270021610
446 포인트 획득. 축하!
당연한 판결이지요.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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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지머리 [쪽지 보내기]
2014-11-01 01:31
No.
1270021668
-10 포인트 획득. ... ㅠㅠ
그랴 저렇게해야 모가되도되지요 필리핀도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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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하구만 [쪽지 보내기]
2014-11-01 01:51
No.
1270021731
119 포인트 획득. 축하!
미국과 비교하기엔 아직 조금 그렇쵸문화와 생각이 일단 틀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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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쪽지 보내기]
2014-11-01 01:52
No.
1270021737
196 포인트 획득. 축하!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발 실현가능할 정도의 정당방위는 법으로 보호 해줬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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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화이팅 [쪽지 보내기]
2014-11-01 01:56
No.
1270021749
504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정당방위란 생각이 드네요아이를 지킨 모성그게 정당방위가 아님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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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씨유 [쪽지 보내기]
2014-11-01 02:19
No.
1270021804
372 포인트 획득. 축하!
문화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로 바뀌로 생명까지 연관성을 주는 예.무었이 옳고 옳지 않은지는 역학조사가 필요할듯...
프레씨유
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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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체질 [쪽지 보내기]
2014-11-01 03:36
No.
1270021949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뭐가 흔하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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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포토 [쪽지 보내기]
2014-11-01 04:49
No.
1270022021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남의 집 쳐들어와서 죽였다면 정당방위가 당연하죠. 앞으로 한국에선 강도들이 법조인집을 골라서 쳐들어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법조인들은 정당방위 처리지침대로 하나씩 지켜서 자신을 방어할테니....최소한 남의 집 쳐들어갓다가 쳐맡어 죽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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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류 [쪽지 보내기]
2014-11-01 09:48
No.
1270022438
625 포인트 획득. 축하!
옳습니다. 결정적인 위급함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은 그전에 할수 있었던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가 있는거지여. 당연히 예상되는 위급함에 피해자 입장에서
대처하는 것은 그것이 과잉이라해도 정당방위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가 있는거지여. 당연히 예상되는 위급함에 피해자 입장에서
대처하는 것은 그것이 과잉이라해도 정당방위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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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퉁이 [쪽지 보내기]
2014-11-01 09:49
No.
1270022439
185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에 정당방위는 무엇인가에 대해 기사가 떳더군요. 정말 조심해서 정당방위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겠더라구요.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죄만 미워하는 나라 입니다.칼로 찔러도 칼을 잡은 손만 쳐야지 다른 것을 하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하더군요.우리는 소림권을 배워야 합니다. 이소룡처럼 아비요 하면서 손믈 쳐내고 아무런 위협도 없이 기절 시키지 않으면 정당방위로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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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hejec [쪽지 보내기]
2014-11-01 11:18
No.
1270022780
-10 포인트 획득. ... ㅠ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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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잎처럼 [쪽지 보내기]
2014-11-01 13:29
No.
1270023300
471 포인트 획득. 축하!
우리나라는 있는 놈들이 당해보지 않아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인한 연쇄살인사건, 어이없는 대형사고 등에 어디 이 나라 고위층 자제나 가족이 포함된 경우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일도 그들이 보기에는 무시해도 되는 서민들이 즈그들끼리 서로 치고 받고 하는 정도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정치가나 판사 딸 또는 검사 딸이 성폭행 당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즈그들 가족이 길거리에서 납치되어
죽고, 우리를 경악케 하는 사건들에 그들의 가족이 포함되어야 법을 고치던, 사회 안전 장치를 만들던 하지 자기네 가족들이 아무련 영향을 받지 않는데, 힘없는 서민들이 몇몇일 비분강개해봐야 그들은 코방귀도 안 뀝니다.
자기네들과 전혀 상관 없는 일에 누가 힘들게 신경씁니까. 안그래도 사는 데 아무 지장 없는데...
소 귀에 경 읽기 입니다.
언제나처럼 그랬듯이 그냥 우리끼리 흥분만 하다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고 맙니다.
잔인한 연쇄살인사건, 어이없는 대형사고 등에 어디 이 나라 고위층 자제나 가족이 포함된 경우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일도 그들이 보기에는 무시해도 되는 서민들이 즈그들끼리 서로 치고 받고 하는 정도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정치가나 판사 딸 또는 검사 딸이 성폭행 당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즈그들 가족이 길거리에서 납치되어
죽고, 우리를 경악케 하는 사건들에 그들의 가족이 포함되어야 법을 고치던, 사회 안전 장치를 만들던 하지 자기네 가족들이 아무련 영향을 받지 않는데, 힘없는 서민들이 몇몇일 비분강개해봐야 그들은 코방귀도 안 뀝니다.
자기네들과 전혀 상관 없는 일에 누가 힘들게 신경씁니까. 안그래도 사는 데 아무 지장 없는데...
소 귀에 경 읽기 입니다.
언제나처럼 그랬듯이 그냥 우리끼리 흥분만 하다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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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insu [쪽지 보내기]
2014-11-01 16:19
No.
1270023962
33 포인트 획득. 축하!
역쉬 미국 답네요...해석이 참 합리적이란 생각이 드는게침입자가 살인행위를 할수도 있엇겠죠. 방어를 제대로 안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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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0502 [쪽지 보내기]
2014-11-01 16:51
No.
1270024091
33 포인트 획득. 축하!
기본상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만... 한국과는 전혀 무관하죠...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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