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해산]헌재판결 존중? 웃기고 있다
유노바교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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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19:10
필고 패밀리 사이트
127012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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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은 정말 좋겠다. 축하한다. 근대국가 체계에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라는 걸 만들었잖아. 근데 그게 대부분은 그리 심각하지 않은 문제들만 다루게 되거든. 버뜨, 이 나라에선 바로 그 헌재가 무슨 국가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 것처럼 신기한 결정을 막 내려. 수도를 옮기겠다고 그러니까 헌재가 나서서 관습헌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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