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해외피살' 40%가 필리핀서 발생…8일 긴급대책회의(13)

치안상황 열악·범인 검거율 저조…악순환불러

파견 경찰력 증원 및 CCTV 추가 지원 등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 필리핀에서 우리 국민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부는 8일 서울에서 필리핀 한인회 관계자들과 필리핀 경찰 내 '코리아 데스크'(한인사건 전담반)에 파견된 우리 경찰관, 검경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긴급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경찰 파견인력 증원과 한인 밀집지역에 CCTV 추가 설치 지원 등과 같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범죄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외 우리 국민 피살의 40%가 필리핀에서 발생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피살의 약 40%가 필리핀에서 일어났다. 

우리 국민의 해외 피살 건수는 2013년 32건, 2014년 23건, 올해 10월 초까지 26건 등 최근 3년간 총 81건이다. 같은 기간 필리핀에서 피살된 우리 국민은 2013년 12명, 2014년 10명, 올해 9명(조선족 1명 제외)이다.

지난 2일 마닐라 외곽 지역에서 한국인과 중국 국적 조선족 부부가 총격으로 숨졌다. 8월에는 60대 은퇴자 부부가 자신의 집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고, 9월에도 60대 사업가가 사무실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피해 대상은 대부분 8만8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장기체류자들이다. 지난해와 올해 피살된 19명 가운데 15명이 장기체류자였다.

반면 연 120만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의 피해 상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해 117만명의 관광객 가운데 강도 등 범죄 피해는 3건으로 기록됐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내 피살사건이 빈번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 국민보다 우리나라 국민의 피해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필리핀 장기 체류자 기준으로, 지난해 중국인은 3만명 가운데 17명이, 인도인은 7만명 가운데 12명이, 일본인은 1만8천명 가운데 7명이 피살됐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8만8천명 가운데 10명이 피살됐다는 것이다.

◇치안상황 열악…범인 검거율 저조

필리핀 내에서 우리 국민의 피살 사건이 빈번한 것은 기본적으로 열악한 치안 상황 때문으로 전해졌다.

필리핀에는 100만정 이상의 총기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청부살인이 가능해 강력사건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원한이나 사업분쟁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현지에서 한국인은 현금을 많이 가진 것으로 알려져 쉽게 범죄 표적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과 한인총연합회는 지난 4월 28일 최근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한인 타운으로 불리는 말라테 지역에 '마닐라 한인 자율 파출소'를 설치했다. 마닐라 경찰로부터 2교대로 근무할 무장 경찰관 8명을 지원받아 주로 야간 취약시간대에 한인 자율방범대원들과 함께 순찰을 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을 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조폭 등이 필리핀 현지로 도피해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2차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우 피살된 사람은 인구 10만명당 1.9명이지만, 필리핀은 거의 5배가 많은 10명에 달했다.

문제는 범인 검거율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2012~2014년 필리핀에서 우리 국민이 피살된 25건 가운데, 범인이 검거된 것은 8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중국에서는 12건 가운데 12건, 미국에서는 8건 가운데 6건, 일본에서는 4건 가운데 4건 등 우리 국민의 피살 사건과 관련한 범인이 대부분 검거됐다.

올해 필리핀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피살 8건 가운데 범인이 밝혀진 것은 3건이다. 이들 3건의 범인은 가운데 일부는 자살했다. 나머지 5건 가운데 4~5건은 청부살인으로만 추정되고 있다. 

열악한 치안상황으로 강력범죄 발생이 잦은 것은 물론, 범인 검거율도 낮아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경찰 파견인력 증원…CCTV 증원 등 검토

정부는 8일 대책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필리핀 현지에 우리 경찰 파견인력의 증원, 필리핀 경찰 출신 고용 등을 비롯해 필리핀 내 우리 영사 인력 증원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밀집지역에 CCTV 추가 설치를 지원하고, 한인사회의 방범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 확대 등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필리핀에는 4명의 우리 경찰 주재관(마닐라 주재 한국대사관 3명, 세부 분관에 1명)이 파견돼 있으며, 필리핀 경찰청 내 '코리아 데스크'에 2명의 경찰이 나가 있다.

마닐라 외곽 한인 밀집지역인 말라테에 한인파출소 한곳이 운영되고 있고, 중부 관광도시 앙헬레스 지역의 코리아타운에는 총 5개 장소에 17대의CCTV가 설치돼 있다.

이밖에 필리핀 경찰청과 우리 대사관이 2010년부터 한인사건 종합대책회의를 운영해오고 있고, 한인회와 유학생 대표들이 안전대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의 전반적 치안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한 우리 정부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로서도 보다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지만 우리 국민이 필리핀 내의 치안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이민이나 유학, 방문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필리핀 현지 상황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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