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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이자스민의원 이해가 안됩니다.(26)

Views : 3,470 2014-08-28 22:59
자유게시판 12698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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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이 현재 이주아동권리기본보장법이라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불법체류자 부부에서 낳은 자식이 있다면 성년이 되기전까지 부모가 같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8세를 지나고서는 영주권 신청자격까지 할수 있고요.

법안 내용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의무교육 보장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이주아동'용어의 범위는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한국국적이 아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했다.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되고,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옹호하는지도 도대체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안그래도 한국내에서는 다문화 및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왜 이런 행보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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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스1 [쪽지 보내기] 2014-08-28 23:15 No. 1269890130
이자스민 의원의 나라는 필리핀 분인데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한 분이기에 필리핀 사람 불법 체류자 를 위해 대변 하는것이지요.국회의원이 발의 했다고 다 착택 되는 것은 아님. 
하우스메이트 [쪽지 보내기] 2014-08-28 23:17 No. 1269890134
이해하려고 하지마세요... 이자스민 의원도 자기가 뭐하는지 모른답니다... 어차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에요... 어차피 보여주기식 비례대표 공천인데요 뭐..
루크 [쪽지 보내기] 2014-08-29 02:26 No. 1269890274
@ 하우스메이트 님에게...점말요?자기가 뭐하는지 몰라요?그정도는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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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yahpa [쪽지 보내기] 2014-08-28 23:28 No. 1269890149
짜증날 정도의 수준인거죠,,   물론 위에서 시키는 넘들이 있으니 문제죠,,,이여자는 그냥 꼭두각시지만,,  웃고 울고, 거지짓 하는데 아주 진저리 납니다.
팜스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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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le [쪽지 보내기] 2014-08-29 02:47 No. 1269890293
@ viyahpa 님에게... 필핀 생활에 정내미떨어져서 정리하고,한국들어와서 매일 다양한 뉴스를 보는데, 정부 여,야당 서로 물어뜯는 얘기에도 진짜 진저리납니다.
팅커벨마사지 [쪽지 보내기] 2014-08-28 23:34 No. 1269890156
학력위조에....아직까지 국회의원을 하고있고...위에서 시킨거면 불쌍한 DUMMY나 마찬가지고스스로 했다면.....풍년이네요...
GuwapoKim [쪽지 보내기] 2014-08-29 02:49 No. 1269890294
@ 팅커벨마사지 님에게...'불쌍한 더미'와 '풍년'.... 대박입니다.이 말씀에 웃고 갑니다.
버는 것보다 맘편히
부산(Pusan)
01032305282
danielle [쪽지 보내기] 2014-08-29 02:42 No. 1269890286
@ 팅커벨마사지 님에게...ㅎㅎㅎ 마지막멘트 "스스로 했다면 ..풍년이네요" 는 정말 압권입니다. ㅡ대신 감사드립니다. 
팅커벨마사지 [쪽지 보내기] 2014-08-28 23:37 No. 1269890159
그리고 이자스민 의원께 한마디 하고 싶네요.어차피 이글 보지도 않겠지만필리핀사람이니 자국민에 관한 법안 제출 좋습니다.그리고 당신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입니다.필리핀사람을 위한 법안만 한국에 제출할께 아니라국회의원의 힘으로 여러의원들과 힘을 합쳐 당신의 나라인 필리핀에게 한국사람에 관한 규정도 걸수 있지 않나요? 당신은 가능할꺼라고 봅니다.어쨋든 당신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니까 대한민국사람을 위한 일도 좀 해주시죠
하우스메이트 [쪽지 보내기] 2014-08-28 23:52 No. 1269890165
여기 글 백날 써봤자 소용없습니다.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글 올리는 게 그나마 이자스민 의원비서들이 읽을 가능성이 높네요..www.saenuriparty.kr/web/talk/talkAllList.do
yhpark [쪽지 보내기] 2014-08-29 01:07 No. 1269890215
@ 하우스메이트 님에게...저도 동감입니다
하우스메이트 [쪽지 보내기] 2014-08-28 23:52 No. 1269890166
여기 글 쓴거 그냥 붙여넣게 하셔요...
감시자 [쪽지 보내기] 2014-08-29 00:35 No. 1269890195
법안을 제출만했다고 합니다.
보탱배 [쪽지 보내기] 2014-08-29 05:16 No. 1269890335
이런 x같은 법이 생기면 안되죠...불법은 불법일뿐...
chrisuke5 [쪽지 보내기] 2014-08-29 08:07 No. 1269890392
그년 그냥 새누리당 광고모델임
pak2140 [쪽지 보내기] 2014-08-29 11:38 No. 1269890669
법안 제출은 의원의 권한이나 패쓰는 300여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발효 되지요.. 또한 법무부 및 출입국관리소에서도 가만잊지 않을꺼고.. 그러면 상임위나 갈수 있을가 고민 되네요.. 그리고 6개월 지나면 자동파기... 지금 국회상태에서는 불가능... 외국인을 구색삼아 뽑아줬더니 한국의 이민법을 손보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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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몽 [쪽지 보내기] 2014-08-29 12:30 No. 1269890773
한국 국회의원중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저는 다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던데....그리고 위에 나열하신 아동보호를 위한 법안은 나름 괜찮은것 같은데요. 뭐 이를 악용할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지 아동을 보호한다는건 국적을 떠나서 어떤 상황이건 필요하다고 보내요.님이 말한 "요약을 하자면 불법체류자 부부에서 낳은 자식이 있다면 성년이 되기전까지 부모가 같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부분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외에 부분은 당연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네요.합법 체류든 불법체류든 아동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아동을 위한 법안이라고 보면 그리 나쁜 법안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 안갈 법안도 아닌 것 같은데....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제 상식이 잘못된 건가요?
GuwapoKim [쪽지 보내기] 2014-08-29 14:25 No. 1269890953
@ 운몽 님에게...문제는 이 법을 악용하는 이주민(불체자, 외노자 및 결혼이주여성 등)들 때문입니다.(아직까지 동남아 7개국의 국제결혼 피해가 많이 양산되는 이유를 아신다면 이법안 반대하실 듯)제가 마음에 안들어 하는 부분이....불법체류 외노자(외국인노동자)와 진정성 없이 자국민과 혼인한 이주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불체자들이 국내에 혼인하여 입국한 이주여성 등을 유혹하여 따로이 동거하다 출산하는 아동이 상당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국제결혼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집니다)그리고,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국민의 혈세가 이 곳에 쓰여짐은 당연한 것이고요.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불법체류자까지 떠 안으며 우리의 혈세를 유용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차라리 우리동포인 북한이주민을 돕거나 어려운 독거노인(요즘 사회문제가 되죠) 등 차상위계층을 돕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우리나라가 발전을 많이 하였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사회 곳곳에 발전으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가 산재하여 있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결론적으로, 이자스민의원의 이 법안을 제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국민의 혈세를 국민에게로 쓰여지는 것이 아닌 이주민을 위하여 쓰여진다는 것입니다.불체자들이 정상적인 세금을 내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_____________이하 사견입니다.___________세금내는 사람 따로 혜택보는 사람 따로.... (이건 아니잖아요?)불법체류 외노자들이 시위까지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려나요?(전세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이법이 시행되면 불체자들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이 글을 보고 눈쌀을 지푸리는 분이 계실지 몰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미안합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는 것보다 맘편히
부산(Pusan)
01032305282
은별 [쪽지 보내기] 2014-10-16 09:30 No. 1269985417
@ GuwapoKim 님에게...공감합니다
좋은 생활
메트로 마닐라
0916 217 8345
거북슨 [쪽지 보내기] 2014-08-30 07:40 No. 1269891714
@ GuwapoKim 님에게...공감갑니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4-08-29 15:37 No. 1269891021
이자스민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 내용은 도저히 새누리당에서는 나올 수 없는 신선한 내용입니다.또한 이자스민 의원이 결혼이민자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동남아 근로자 및 불법체류자들을상당히 인권적으로 바라보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법안이며, 한국을 인권선진국으로이끄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러나 저 법이 통과 및 시행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통과될지 안될지가 불분명 하지만법안의 사안을 놓고 심의를 해야죠. 필요하면 통과가 됩니다. 그러나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렵고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되네요.주한 미군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는 미국인 같은 경우는 제대후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 영주권을줍니다. 이런제도를 감안해 보았을때 동남아 출신 외국인들 특히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문제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일을 잘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직업도 있고, 신분도 확실하다면 크게 재정적으로 낭비되는 요인도 없다고 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 및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법안이 잘 수정되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북슨 [쪽지 보내기] 2014-08-30 07:39 No. 1269891713
자스민도 문제지만  세월호특별법그말도안되는 것으로  수개월이상 끈 야당놈들도 문제입니나 
whizenglish [쪽지 보내기] 2014-08-30 11:31 No. 1269891981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필리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이자스민이 발의한 저 법안이 적용된다면 필리핀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쉽게 역지사지로, 이 자스민이 발의한 법안의 혜택을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보게 될 것이고, 저 법안을 필리핀에 적용해서 그 혜택을 내가 보게 되면 저 법안을 비난하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머 이런 생각이요...** 여기에서 전 한국에서 필리핀을 몇번 다녀가고 필리핀을 잘아시는(안다고하시는) 관광객들은 제외합니다. 이분들은 하무리 필리핀을 많이 다녀가셔도 필리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필리핀과는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이런 분들은 한국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입으로만 세계화를 외치고 어설프게 보여지려고 쇼하는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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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다솜 [쪽지 보내기] 2014-08-30 17:37 No. 1269892407
알수 없는 세상....
은별 [쪽지 보내기] 2014-10-16 09:41 No. 1269985431
이 내용은 불법을 허용하는 법안이네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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